문서번호	교통정책과-4636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심재민		진선영		03/08
				이진구
협 조

2024년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4. 3.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교통정책과장 :이진구☎2133-2210 교통기획팀장 : 진선영☎2212 담당 : 심재민☎2220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의 정기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정 과제인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ㅇ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10조의12 및 제12조제5호

ㅇ 2024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광역교통경제과-170호, 2024. 2. 22.)

□ 추진 경위

ㅇ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사업 설명회	:  2019. 12. 19.

ㅇ 대광위, 서울시 차원의 사업 참여 요청	:  2020. 02. 05.

- ’20. 2월 자치구 참여 수요조사 결과, 20개 자치구는 직접 사업참여 어려움 응답

※ ’19. 10월부터 서초·강남·종로구, ’20. 4월부터 구로·중구 직접 사업참여

ㅇ 서울시, 거주지 차별 없이 교통비 할인토록 사업 참여	:  2020. 07. 17.

- 5개 자치구는 직접 수행(국·구비 매칭), 나머지 20개 자치구는 서울시 사업(국·시비 매칭)

ㅇ 자치구 직접 참여 없애고, 서울시 차원 사업으로 일원화	:  2021. 01. 01.

- 거주지 무관하게 모든 서울시민은 서울시에서 지원(국비:시비=50:50 매칭, 구비 없음)

ㅇ 대광위, K-패스 도입 관련 설명회	:  2023. 09. 05.

- ’24년 중 알뜰카드 사업 종료 및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으로 전환 안내

ㅇ 서울시, ’23년 알뜰교통카드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  2023. 11. 01.

- ’23년 하반기 이용자 급증 및 대광위의 추가예산 확보 요청에 따른 예비비 사용

□ ’23년 추진 실적

ㅇ 사 업 비 : 30,465백만원 (국비 : 시비 = 50 : 50)

- 기존 예산액 : 23,338백만원 (국비 = 11,669백만원, 시비 = 11,669백만원)

- 추가 확보액 :  7,126백만원 (국비 = 3,563백만원, 시비 = 3,563백만원)

ㅇ 누적가입자수(’23.12월 기준) : 379,529명    ※ ’22년말 137,094명

- 연령대별 : 20 ~ 30대 74.0%, 40대 13.4%, 50대 9.6%, 60대 이상 3.0%

연도별 총 가입자수(단위: 명)	연령대별 가입자 현황(’23.12월 기준)

ㅇ 가입인원의 약 77%에게 연간 총 303.6억원 지원(12월 31일 기준)

- 1인 월평균지원액 : 12,604원,  1인 월최대지원액 : 63,340원

ㅇ 예산 추가확보에도 불구,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11~12월 마일리지 약 8% 감액 지급

- 연말(’23.11~12.) 알뜰카드 이용실적 급증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8~17% 감액 지급

※ 감액지급 근거규정 :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제2항

< ’23년 월별 가입 및 지원 실적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신규가입	9,008	13,025	18,177	12,511	10,710	9,336	59,318	35,556	23,114	21,795	17,309	10,479
누적가입	146,114	159,461	178,250	190,916	201,654	211,083	270,555	306,235	329,470	351,373	368,736	379,529
지급대상	104,780	118,772	135,833	146,350	152,463	160,256	215,778	242,782	265,328	279,515	293,969	293,047
지급액 (누계)	1,201	2,695	4,501	6,394	8,307	10,237	12,809	15,783	19,067	22,586	26,459	30,360

Ⅱ		추 진 계 획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

ㅇ 예상인원 : 411,929명 (’24. 4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수)

※ ’23년말까지 가입인원 : 379,529명,  ’24년 4월말까지 신규 가입인원(예상) : 약 32,400명

ㅇ 사업개념 :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① 마일리지 지급(최대 20%)하고, ② 카드사 할인혜택(최대 10%) 연계하여 이용자의 대중교통 비용의 최대 30%까지 사후 환급

- [마일리지] 대중교통 이용 시마다 최대 250~1,100원 적립 및 환급(이동거리 비례)

◈ 마일리지 지급기준

※ 스마트폰 알뜰교통카드 앱, 스마트워치 등 활용하여 이동거리 측정 및 마일리지 산정

기본마일리지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천원 이상	비고
일반층 (월 상한, ×60회)	최대 250원 (15,000원)	최대 350원 (21,000원)	최대 450원 (27,000원)	이동거리 800m 기준, 월 60회 상한
청년층* (월 상한, ×60회)	최대 350원 (21,000원)	최대 500원 (30,000원)	최대 650원 (39,000원)
저소득층** (월 상한, ×60회)	최대 700원 (42,000원)	최대 900원 (54,000원)	최대 1,100원 (66,000원)

*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카드사 할인혜택] 민간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할인 제공(전월실적 충족 시)

ㅇ 지원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위탁사업비(국비+시비) 교부하여 집행

- ① 마일리지 환급(카드사 → 이용자) ⟹ ② 마일리지 환급액 지급(공단 → 카드사)

ㅇ 기    간 : 2024. 1. 1. ~ 2024. 4. 30.

- 2024. 5. 1.부터 후속사업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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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 사업 관련 홍보 및 안내

ㅇ 알뜰카드 이용자 모집 및 K-패스 사업 전환(’24.5월) 관련 대시민 홍보

- 가용 홍보매체 활용하여 ’24.5월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선택’ 홍보

※ ‘행복한 선택’ : 시민들이 각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알뜰교통카드(K-패스) 등 중앙정부·지자체의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제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

□ 예산 집행

ㅇ 적립된 마일리지는 민간 제휴 카드사에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공단에 청구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사업비(국비+시비) 교부받아 카드사 에 지급

- ’23. 3.	국비 교부 신청(서울시 ⇒ 대광위) 및 교부(대광위 ⇒ 서울시)

- ’23. 3.~4.	위탁사업비 지급 청구(한국교통안전공단 ⇒ 서울시)

- ’23. 3.~4.	국·시비 매칭 집행(서울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붙임 : 2024년 알뜰교통카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관련 공문 일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