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926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은주	강해라	고광현	윤재삼		03/08 정상훈
협 조

2024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계획

2024.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 계획

안전취약계층 중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ㅇ「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ㅇ「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

□ 추진목적

ㅇ 코로나19·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저소득 안전취약계층 건강 보호

ㅇ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

****************************************

※ 예산과목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

******************************************* ****************************

*********************************************

□ ’23년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지원 : 3,876백만원 (예산액 : 4,200백만원)

- 저소득층 549,446명 대상, 마스크(20,641천개) 및 자가진단키트(30천개)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준 및 보급방법

ㅇ 지원기준 :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 마스크 규격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중 KF94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등을 위해 KF80 구매 가능(단, 식약처 인증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상 안전취약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잔여분 : 만65세 이상 어르신 우선 지원)

- 자치구에서는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 세부계획 마련·시행

ㅇ 보급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 후 자치구별 일괄 구매 · 지급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고, 쇼핑몰에 해당규격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구매

-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 등과 수의계약 가능

※ 예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등

- 유선 또는 서면 안내 후 보급 대상자가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 등을 통해 전달

※ 보급인력 부족 등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직접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대상자에게 유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고 택배 등으로 전달 가능하나, 사후 수령 확인 등 관리 철저

(사업예산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을 위한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재난관리기금 심의		자치구 예산 교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보관 및 대상자 배부
시 복지정책과		시 복지정책과		자치구		동주민센터

□ 유의사항

ㅇ 본 예산은 안전취약계층 중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대응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을 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해당 목적 외 사용 불가

※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ㅇ 적기에 양질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납품업체 선정 및 관리 감독 철저

ㅇ 보급 시 ‘마스크 착용법’ 및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안내 필요.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등에 마스크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철저

ㅇ 각 자치구는 예산 집행 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보급 세부계획 마련

※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가급적 상반기 중 계약 및 보급 완료

ㅇ 시 복지정책과에서 보급 실적 제출 요청 시 협조  ※ 작성 서식 별도 송부 예정

ㅇ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급대장 작성 · 관리

(예시) 저소득층 마스크(방역물품) 지급대장

관리 번호	수령인		지급 일자	지급 수량	마스크 규격	서명	비고
	성명	생년월일

※ 자체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가능. 마스크와 방역물품은 별도 지급대장으로 작성

3		향후일정

ㅇ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자치구에 예산 교부(시 → 자치구)        : ’24. 3월

ㅇ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 보급 세부계획 마련(자치구)       : ’24. 3월 ~

ㅇ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 보급 및 모니터링(자치구)         : ’24. 3월 ~

붙임  1. 자치구별 대상자 현황 및 예산 교부액

2.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3.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자치구별 대상자 현황 및 예산교부액************

(단위 : 명, 천원)

자치구	대상인원			예산 교부액
	합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
합계	*******	*******	*******	*********
종로구	******	*****	******	*******
중구	******	*****	******	*******
용산구	*******	*****	******	******
성동구	*******	******	******	*******
광진구	*******	******	******	*******
동대문구	*******	******	******	********
중랑구	*******	******	*******	********
성북구	*******	******	******	********
강북구	*******	******	******	********
도봉구	*******	******	******	********
노원구	*******	******	*******	********
은평구	*******	******	******	********
서대문구	*******	******	******	*******
마포구	*******	******	******	*******
양천구	*******	******	******	********
강서구	*******	******	*******	********
구로구	*******	******	******	********
금천구	*******	******	******	********
영등포구	*******	******	******	*******
동작구	*******	******	******	*******
관악구	*******	******	******	********
서초구	*******	*****	******	*******
강남구	*******	******	******	********
송파구	*******	******	******	********
강동구	*******	******	******	********

붙임2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

붙임3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