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2566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오환석	은정호	03/08
		박진순
협 조
	경영관리부장		안병희

-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등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4. 3. 7.(목)

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청렴도 향상 및 선거철 대비 등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사전 예방을 위하여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 추진 개요

ㅇ 추진근거

-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감사담당관-2485호, ’24. 2. 5.)

-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안전조사과-1681호, ’24. 2. 16.)

-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및 추진 계획(행정안전부)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24년 제1차 시․도 감사관 회의 시 행정안전부 요청)

ㅇ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선거철 정치적 중립 및 복무규정 준수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

**********************************

※ 1 본부, 1 물연구원, 8 수도사업소, 6 정수센터, 1 자재센터

***************************************

- 사업소 : 자체 점검 계획 수립 · 시행

- *******************************************

□ 중점 점검사항

ㅇ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교육)

- 출장(연가) 중 입후보자 유세행사 참여 등 정치 행사 참석

- 특정 정당 · 후보자 관련 SNS 글 공유(댓글, 좋아요 등 포함)

- 특정 선거 캠프(후보자)에 상수도 관련 자료 무단 유출(제공)

ㅇ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가족 채용, 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등)

-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및 사전허가 여부 등

ㅇ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재택근무 포함), 사적 용무 출장,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 등 복무위반 행위

※ 재택근무 : 사전결재 이행여부,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미착신 등

※ 유연근무 : 사전결재 이행여부, 출·퇴근 시 시스템 등록 여부 등

※ 병가 : 병가일 7일 이상일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

- 정책자료 관리 부실 및 보안문서 방치, 비상연락망 등 보안관리 실태 전반

□ 상수도 관련 중요 자료 및 보안문서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강화

□ 긴급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현행화) 및 응답 실태 점검

- 선거기간 중 민원접수 거부 및 늑장 처리 등 시민불편 초래 사례

- 당직근무 실태, 관용차 무단 사용 여부 등

□ 행정사항

공직기강 점검 관련

ㅇ 기관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 ’24. 4. 9.(화)

- 기간 중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

- 공직기강 확립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 교육내용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시정 및 자체 조치

- 일반적 위반사항

□ 주말 벌당직(대체휴무 없음), 초과근무(출장) 불인정(금지), 기관장 주관 특별교육 실시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안전조사과(市 감사위원회) 통보

동향보고 관련

ㅇ 사건 · 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 대상 : 상수도 관련 각종 안전사고, 직원 관련 수사 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집단민원, 비판적 언론보도 등

- 보고 방법 : 본부 업무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 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본부 업무 관련 부서, 총무과, 안전조사과)

붙임 : 동향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