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4631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정신건강증진팀장	정신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영임	이경춘	이경희	03/08
			김태희
협 조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4. 3.

시 민 건 강 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정신건강과장/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증진팀장 : 이경춘☎7551 담당 : 김영임☎7547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1건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복자 의원 등)

□ 조례안별 검토결과

○ 주요내용

-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등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자조모임 운영’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안제 16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원안가결)

-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자살시도자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모임 지원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4. 3. 11.(목)

- 공포‧시행 : ’24. 3. 15.(금) 字

붙임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