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49
결재일자	2024.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하나	김삼열	김연경		03/08
				박용호
협 조

2024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4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 03. 08. (금)

성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소방행정과장 : 김연경☎6981-7201 행정팀장 : 김삼열☎7210 담당 : 최하나☎7211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근무성적,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24.2.27.)

ㅇ 2024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 24.1.19.)

ㅇ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市소방행정과-6351(24.3.8.)

□ 지급기준: 2023. 12. 31.   ※ 평가기간: 2023. 1. 1. ~ 12. 31.

□ 지 급 일: 2024. 3. 29.(금)

□ 지급대상: **********************************

□ 평가기준: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동료평가(5)+출산가점(5)

Ⅱ		지급기준

□ 등급별 인원: 계급별 현원의 S 30%, A 50%, B 20%

※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본부에서 각 기관에 배정함

평가등급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총 인원수	**	**	**	**	**
S등급	*	**	**	**	**
A등급	**	**	**	**	**
B등급	*	**	**	**	**

□ 등급별 지급률

ㅇ 개인별 지급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 ․ 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붙임2> 참조

ㅇ S등급 152.5%, A등급 125%, B등급 105%

Ⅲ		평가기준

□ 방    법: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평가항목: 근무평정(50)+조정점수(30)+창의점수(10)+동료평가(5)+출산가점(5)

ㅇ 근무성적평정(50점) : (’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 조정 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근무성적평정 60점을 5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되, 소방경 근무성적평정점은 1차 평정점까지만 반영

ㅇ 조정점수(30점)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예정

ㅇ 창의점수(10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 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예산 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2023년 우수정책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

- 이 외, 세부항목 및 배점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예정

ㅇ 동료평가(5점):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점수를 5점으로 환산 반영

※ 최고·최저점을 제외 평균 점수가 89점일 경우 5*89/100=4.45점 적용

- 성과급 지급대상이나 동료평가 미 실시자는 기관 내 동일 직급의 동료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적용

- 기타 사항은 소방행정과-6327(2024.3.6.)호 “2024년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동료평가 실시 안내” 문서 참고

ㅇ 출산가점(5점) : ’23.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사항: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근무성적 우수자 > 당해 계급 장기근무자 > 하위계급 장기근무자 > 연장자 順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교육 이수 후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미취득자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평가대상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4.01.18.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예방 강화대책(소방감사담당관-1027, ’24.1.18.)

- 동료평가점수를 누설 또는 타인의 동료평가점수를 알려고 하거나 평가자 정보를 누설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내년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평가대상기간 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 시에도 1등급 하향 조정

사전예고(2025년 성과급 지급부터 시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4년 소방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결재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기타 사항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 파    견 : 파견기관의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 평가로 지급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실 근무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2개월 미만자
⇒ “S” 등급 제외	⇒ “S” 및 “A” 등급 제외	⇒ “C” 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실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근무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ㅇ 평가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 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한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 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행위

Ⅳ		평가절차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  성: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소방위이하 심사 시 위원 중 1/2 이상을 외근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구성

ㅇ 자  격: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  할: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 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통보: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  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7일 운영

- 절  차: 소속 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1호> 제출 → 기관(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참고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4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76호, 2024. 1. 19.)을 적용함

Ⅴ		기타사항

□ 2023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023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환수 또는 불이익줄 수 있음

ㅇ ’23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별 교육 실시

ㅇ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 수령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 주요 일정(안)

ㅇ 성과급 동료평가 종료	:	'24. 3. 12.(화)
ㅇ (조정, 창의)점수(안)에 대한 의견수렴	:	'24. 3. 12.(화)
ㅇ (조정, 창의)점수(안) 심의회 개최	:	'24. 3. 13.(수)
ㅇ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이의신청, 재심 포함)완료	:	'24. 3. 21.(목)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소방서 > 본부)	:	'24. 3. 22.(금)
ㅇ 지급	:	'24. 3. 29.(금)

붙임  1.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끝.

【붙임 1】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3.11.1.~12.31. 승진자)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현재 부서원 중 ’23.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3.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소속 부서의 현원에 포함

※ 단,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 간의 지원근무자는 원 소속 현원에 포함

⑤ ’23.12.31. 기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공로연수,별도정원)은 소방재난본부 현원에 포함

【붙임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4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74,800	3,297,702	5,028,990	4,122,120	3,462,580
	7 급	3,294,500	2,803,829	4,275,830	3,504,780	2,944,020
	8 급	2,736,600	2,329,021	3,551,750	2,911,270	2,445,470
	9 급	2,326,900	1,980,340	3,020,010	2,475,420	2,079,350
전문경력관	나군	3,661,900	3,116,510	4,752,670	3,895,630	3,272,330
	다군	2,553,200	2,172,936	3,313,720	2,716,170	2,281,580
연 구 직	연구사	3,585,100	3,051,148	4,653,000	3,813,930	3,203,700
지 도 직	지도사	3,354,200	2,854,638	4,353,320	3,568,290	2,997,360
소 방	소방경	4,226,200	3,596,765	5,485,060	4,495,950	3,776,600
	소방위	3,819,600	3,250,723	4,957,350	4,063,400	3,413,250
	소방장	3,425,700	2,915,489	4,446,120	3,644,360	3,061,260
	소방교	2,836,600	2,414,127	3,681,540	3,017,650	2,534,830
	소방사	2,453,500	2,088,085	3,184,320	2,610,100	2,192,48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819,600	3,250,723	4,957,350	4,063,400	3,413,250
	경사상당	3,425,700	2,915,489	4,446,120	3,644,360	3,061,260
	경장상당	2,836,600	2,414,127	3,681,540	3,017,650	2,534,830
	순경상당	2,453,500	2,088,085	3,184,320	2,610,100	2,192,480

【별지 1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4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