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4387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135호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오경수		문명균		이문호	어용경		유보화		03/07
									정원오
협조	자동차세팀장		안오용
	주민면허세팀장		정지숙			정책기획관		정종근
	지방소득세2팀장		박혜영			영치팀장		代최우영
	지방소득세1팀장		이경태			38세금징수팀장		김경미

2024년 지방세 세입관리 추진계획

- 안정적 세입확충 및 '구민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 -

2024년 지방세 세입관리 추진계획

2024.  3.

(세 무 2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		추진목표 및 각 분야별 주요사업 1
	Ⅱ		2023년 주요 추진실적 2
	Ⅲ		2024년도 세입목표 4
	Ⅳ		2024년 주요 추진업무 5
		1. 세입목표 조기 초과달성		5
		2. '부드럽고 강력하게' 성동형 체납 징수		11
		3. 납세편의 확대를 통한‘구민 중심' 세정 운영		16
	Ⅴ		행정사항 19

목차

- 안정적 세입확충 및‘구민 중심’세정운영을 위한 -

2024년 지방세 세입관리 추진계획

경기침체 및 소비악화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확충 및 ‘구민 중심’ 세정운영을 위한『2024년 지방세 세입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및 각 분야별 주요사업

목표		******************* **************************************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세입목표 조기 초과달성		1-1. 각 세목별 ‘세입목표 실명전담제’ 운영 1-2. 세목별 특성 맞춤 과세 1-3. 송달 관리 강화 및 송달이력 전산관리
		‘부드럽고 강력하게’ 성동형 체납 징수		2-1. 총체적 체납징수 활동(현년도·지난연도) 2-2. 납세자 특성별 현년도 체납 관리 · 고액‧악성 체납자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소액 체납자 등 2-3. 안전하고 친절한 체납징수 환경 제공 2-4.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 추진
		납세편의 확대를 통한 ‘구민중심’ 세정운영		3-1. 자동차세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 3-2.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3-3.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3-4. 안전한 과세정보 관리 3-5. 영치번호판‘퀵서비스’신속 반환 3-6. 경제위기 납세자 지원제도 적극 추진

Ⅱ	2023년 주요 추진실적

□ 구·시세입 목표 초과달성

❍ 2023년 징수실적 (이하 세무2과 소관세목)

(단위: 백만 원, %)

구 분		목표액(A)	징수액(B)	초과달성액 (B-A)	진도율 (B/A)	전년도 진도율	비고
합 계		*******	*******	******	*****	*****
구 세		*****	*****	***	*****	*****
	현년도	*****	*****	***	*****	*****
	지난연도	***	***	***	*****	*****
징수촉탁수수료		**	**	*	*****	****
시 세		*******	*******	******	*****	*****
	현년도	*******	*******	******	*****	*****
	지난연도	*****	*****	***	*****	*****

※ 구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지난연도 구세

시세 :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지난연도 시세

❍ 총평

- 경기침체 및 소비악화로 어려운 세입여건,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 및 휴직자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한 부과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목표액 대비*****************************초과 달성함.

- 초과달성한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성동구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어감에 따라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성동구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세입현황

(단위: 백만 원)

세 목	2023년		2022년		2021년
	목표액	징수액	목표액	징수액	목표액	징수액
합 계	*******	*******	*******	*******	*******	*******
구 세	*****	*****	*****	********	*****	*******
시 세	*******	*******	*******	*******	*******	*******

□ 최근 3년간 징수촉탁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 원)

세 목	2023년		2022년		2021년
	목표액	징수액	목표액	징수액	목표액	징수액
그외수입	**	**	**	**	**	**

□ 각 사업별 세부 추진 실적

❍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2023년 상,하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금의 ************************* 돌려줌.

- 환급금 지급기간(5년간) 누적 미환급금 정리율: 99.2%

❍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 2023년 5월, 세무2과 민원실에 통합신고센터 설치, 신고도우미(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처리함.

- 지방소득세 담당자 2명이 성동세무서로 출장, 세무서에 방문한 지방소득세 민원도 원활하게 처리함.

❍ 자동차세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

- 자동차세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1년치 자동차세액의 일정률을 할인하는 선납제도를 이미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선납할인이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 ***************************************

❍ 주민세 제도 개편 홍보

-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 등이 신고납부 과세방식으로 변경됨. 납세자의 부지로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방식 변경 3년차인 2023년에도 해당 납세자 명단을 발췌, ***************** 적극적으로 홍보함.

❍ 경제위기 납세자 대상 세제지원

- 금리인상과 경기위축으로 인한 사업부진, 납세자 및 동거가족의 질병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의 세제지원 실시

Ⅲ	2024년도 세입목표

□ 2024년 세입목표

ㅇ ************

*****************************************

*************************************

□ 2024년 징수환경 분석

ㅇ ’24년 한국경제는 ’23년 보다는 나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위험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입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임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4년 경제성장률 2.2% 전망

※ '21년(4.3%), '22년(2.6%), '23년(1.4%)

- 내수 부진에 따라 국내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을 우려함

ㅇ 특히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민간소비 위축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

Ⅳ	2024년 주요 추진업무

1		세입목표 조기 초과달성

1-1. 각 세목별 세입목표 전담제 운영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율		담당자
				목표액 (A)	목표액 (B)	징수액 (C)	목표대비 (A-B)/B	징수대비 (A-C)/C
합 계				*******	*******	*******	****	****	*
구 세				*****	*****	*****	***	*****	*
	현년도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면허분	*****	*****	*****	***	****	***
			차량분	***	***	***	****	***	***
	지난연도			***	***	***	****	*****	***
징수촉탁수수료				**	**	**	*	****	***
시 세				*******	*******	*******	****	****	*
	현년도			*******	*******	*******	****	****	*
		취득세(차량)		******	******	******	****	***	***
		자동차세		******	******	******	****	***	***
		주민세		******	******	******	****	***	*
			개인	***	***	***	****	***	***
			사업소	*****	*****	*****	***	***	***
			종업원	******	******	******	****	***	***
		지방소득세		*******	*******	*******	***	*****	*
			종합소득	******	******	******	****	*****	***
			양도소득	******	******	******	***	****	***
			법인소득	******	******	******	***	*****	***
			특별징수	******	******	******	****	***	***
		레저세		***	***	***	****	***	***
	지난연도			*****	*****	*****	*	****	***

※ 2024년 시세입목표 247,137백만 원은 가배시액 → 4월 경 확정배시 예정

1-2. 세목별 특성 맞춤 과세

가. 등록면허세

(단위: 백만 원, %)

2024년 목표		2023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합계	*****	*****	*****	*****	***	*****
면허분	*****	*****	*****	*****	***	*****
차량분	***	***	***	***	***	****

1) 면허분

- 과세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을 받은 자

- 납부방법

• 정기분: 매년 1. 16. ∼ 1. 31.

• 신고분: 면허 신규취득 및 변경 시

- 세    율: 면허 종목별 정액세(1종 67,500원~5종 18,000원)

- 추진사항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과세

•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철저

2) 차량분

- 과세대상: 재산권 등을 설정·변경·소멸 등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등기·등록 시 신고납부

- 세    율: 소유권등록(차량 2%~5%, 기계장비 1%), 저당권설정·이전등록(0.2%)

- 추진사항

• 등록면허세 신고 처리

• 등록면허세 신고 후 미납부건 사유 조사 후 적정 처리

나. 차량(기계장비)취득세

(단위: 백만 원, %)

2024년 목표	2023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	******	******	******	*****	*****

- 과세대상: 차량(이륜차 포함) 및 기계장비

- 납부방법: 신고납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세    율: 차량(사용 용도에 따라 2%∼7%), 기계장비(일반 3%)

- 추진사항

• 중고차량 이전 시 과소신고 여부 세무조사 및 추징

• 매월 감면 종류별 대사 후 감면요건 위반자에 대하여 추징

• 차량 취득세 상품용 사후 감면 조사

다. 자동차세

(단위: 백만 원, %)

2024년 목표	2023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	******	******	******	****	****

- 과세대상: 차량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등)

- 납부방법

• 정기분: 1기분(매년 6.16.∼6.30.), 2기분(매년 12.16.∼12.31.)

• 선납(1월, 3월, 6월, 9월 선납): 4.59%∼1.25% 할인

- 세    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 × cc당 세액

• 승합·화물: 차종별·적재량 기준 정액세

- 추진사항

• 납세자 소유권 등 과세자료 변동 내역 정비 철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품용 차량 등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

• 연세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차량에 대한 중복과세 여부 확인

라. 주민세

(단위: 백만 원, %)

2024년 목표		2023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합 계	******	******	******	******	*****	*****
개인분	***	***	***	***	***	****
사업소분	*****	*****	*****	*****	**	*****
종업원분	******	******	******	******	*****	*****

1) 개인분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부방법: 정기분 과세 (매년 8. 16. ∼ 8. 31.)

- 세    율: 정액세(4,800원)

- 추진사항

• 주민망 활용 주소지 세대주, 사망자, 학생, 외국인 등 변동 과세자료 정비

•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 확인 철저

2) 사업소분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 납부방법: 매년 8월 신고납부

• 기존 신고·납부제도를 유지하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 발송

- 세    율

• 개인사업자: 50,000원

• 법인사업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전용,공용 포함)

- 추진사항

• 7월 신고납부 홍보 철저 및 과세자료 정비

• 330㎡ 초과 사업소용 건축물 현황 관리 철저

• 국세청 자료(사업장, 종업원 등) 활용 최신 변동사항 조회 및 정비

3) 종업원분

- 과세대상: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5,000만원 초과 사업주

- 납부방법: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    율: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의 0.5%

- 추진사항

• 세무서 신고 및 사업자의 급여 자료 조사 후 미신고자 발췌 조사

마. 지방소득세

(단위: 백만 원, %)

2024년 목표		2023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합계	*******	*******	*******	*******	******	*****
종합소득	******	******	******	******	*****	*****
양소득분	******	******	******	******	*****	*****
법인세	******	******	******	******	******	*****
특별징수	******	******	******	******	*****	*****

1) 종합소득세분

- 과세대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납부방법: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

- 세    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6∼1,000분의 45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2) 양도소득세분

-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세     율: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1,000분의 6∼1,000분의 70)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3) 법인세분

- 과세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납부방법

•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수정신고·결정·경정: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세    율: 1,000분의 10 ∼ 1,000분의 25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4) 특별징수

- 과세대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    율: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의 10%

- 추진사항: 미신고·과소 신고납부는 수시분 과세

바. 레저세

(단위: 백만 원, %)

2024년 목표	2023년 과세 현황					비고
	목표	부과	징수	초과달성	진도율
***	***	***	***	***	****

- 과세대상: 경륜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 납부방법: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100분의 50: 경륜장 등 소재지 지자체 신고납부

• 100분의 50: 인구수에 따라 전국 지자체 안분 신고납부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안분기준 신설(2021. 12. 28.)

- 세    율: 발매금액 총액의 10%

1-3. 송달 관리 강화 및 송달이력 전산관리

가. 추진배경: 과세관청의 송달책임 충실, 송달 민원 감소 및 조기징수 목적

나. 추진기간: 2024. 2월 ~12월

다. 주요 추진사항

- 필수 법적절차인 고지와 독촉시 정확한 송달지(주소,거소,사업장 등) 관리 철저

- 법인과 외국인은 자동 주소지 현행화 불가로 과세·독촉 전 수작업 필요

- 고지·독촉 전 사망 및 말소자에 대한 납세승계, 부과철회 등 조치 후 발송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해산, 폐업 여부에 따라 과세(부과철회) 결정과 송달지 변경

- 지방세 본세 30만원 이상 세무전산으로 고지·독촉 등기송달 이력 관리

2		'부드럽고 강력하게' 성동형 체납징수

2-1. 총체적 체납징수 활동(현년도 및 지난연도)

가. 체납 징수 전담반 조직: 2반 7개팀 39명

체납징수 총괄
세무2과장

현년도 체납징수반																			지난연도 체납징수반
세입 관리팀				지방소득세 1팀					지방소득세 2팀				주민면허세팀			자동차 세팀			38세금 징수팀						영 치 팀
현년도 총괄				고액체납 총괄					법인체납총괄				무재산자 총괄			재산압류총괄			지난연도 총괄, 악성체납						차량공매총괄
∙징수계획 수립‧시행 ∙징수활동 조율‧통일 ∙징수활동결과 피드백‧개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양도소득 ∙고액체납 전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 ∙법인 등 전담				∙주 민 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레 저 세 ∙무재산자 전담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차량) ∙재산압류 추진			∙악성체납 전담 ∙재산압류 및 공매 ∙각종 체납처분 ∙교부청구 및 배당 ∙무재산자 정리보류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나.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2023.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 분			징수목표 (A)	체납액 (B)	징수액 (C)	결손 (D)	미수납 (B-C-D)	징수율 (C/B)	진도율 (C/A)	목표대비 (증△감)
합 계			*******	*******	*******	***	******	****	*****	******
	현년도		*******	*******	*******	*	******	****	*****	******
		구세	*****	*****	*****	*	**	****	*****	***
		시세	*******	*******	*******	*	******	****	*****	******
	지난연도		*****	******	*****	***	*****	****	*****	***
		구세	***	*****	***	**	***	****	*****	***
		시세	*****	*****	*****	***	*****	****	*****	***

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2023.12월 말 기준)

(단위: 대, %)

구 분	목표	영 치				진도율
		합 계	자동차세		과태료
			서울시	타시도
******	*****	*****	*****	***	***	*****

라. 체납 징수활동 강화

1) 현년도 체납징수활동 강화

- 추진기간: 2024.3.~12.

- 주요 추진사항

• 납부독촉 철저: 독촉장 발부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예고서 동봉

•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매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연 4회 이상(분기별)

• 현년도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현년도 체납특별정리계획 수립(9월)

▶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및 실태조사(재산 및 거주현황 조사, 제2차 납세의무자 존재여부 조사 등)

▶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불가자에 대하여는 정리보류(결손처분)

2) 지난연도 체납징수활동 강화

- 추진기간: 2024.1.~12.

- 징수목표: 총 백만원(구세, 시세)

- 추진사항

• 지난연도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상반기 3월~7월 , 하반기 9월~12월

•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성동38기동반 전담제

• 체납자 보유재산 압류확행: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및 기타 채권 등

•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고액·악성체납자 압류재산

• 행정제제 강화: 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정보제공,출국금지,명단공개 등

• 소송·고발 강화: 특별징수 불이행범, 재산은닉,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에 대한 추적적 징수활동 강화

3) 현년도 및 지난연도 체납징수 세부 추진사항

구 분	현년도 체납징수(現)	지난연도 체납징수(過)
체납징수 계획 수립	********************** *********************** ******************	***************** ********************************** ******************
체납 고지서 발송	********************* **********************	********************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 종합안내	*************************
고액(現 500만원, 過 100만원) 체납자 징수 강화	************ ****	**********
법인 체납자 징수 강화	****************************************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 *********************************
부동산 공매	*	************** **************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
신종자산(근저당권, 보험, 가상자산, 공탁금, 임차보증금) 압류	*	*********************** ***********************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 ************************************************
특별징수 불이행범 검찰고발	*	**************** ***********************
공공기록정보 제공	*	****************** ************************
관허사업제한	*	********************* ****************
실익없는 압류재산 정비	*	**************** ******************** *************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	******************************** *************************

2-2. 납세자 특성별 현년도 체납 관리

가. 고액‧악성 체납자

1) 현황: 미정(2024. 9월 말 기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자 지정(기준: 고액 체납액 부과 담당자)

※ 1건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독촉 후 즉시 지정

2) 주요 추진사항

-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거주지, 재산, 사업장, 연락처 등)

- 전화 또는 방문 상담독려 후 징수 또는 정리보류 대상여부 구분

- 신속한 재산(금융, 신종자산 포함) 압류로 채권확보 집중

- 무재산 또는 저소득 체납자 거주지 복지담당, 세무사 등 연결

나. 법인 등 사업장 운영 체납자

1) 현황: 미정(2024. 5월 말, 9월 말 기준 법인 사업자)

2) 주요 추진사항

- 법인 사업자 주소지 현행화(4월, 10월 자료 제공)

- 법인 2차 납세자 조사 및 지정 예고

- 사업장 주소지(개인 사업자), 대표자 주소지(법인)로 체납고지서 발송

다. 소액 체납자

1) 현황: 미정 (2024. 9월 말 기준 10만 원 미만 체납자)

2) 주요 추진사항

- 외국인 주소지 현행화, 임대인 통한 연락처 조사

-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와 연계(우편절감, 송달용이)

라. 차량 소유 체납자

1) 현황: 미정(2024. 10월 말 기준 차량소유 체납자)

2) 주요 추진사항

- 1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보유여부 조사, 납부독려 후 차량 압류

2-3. 안전하고 친절한 체납징수 환경 제공

가. 추진배경: 폭언·폭력으로부터 방문 민원인 및 직원의 심신안전 도모

나. 추진기간: 2024. 1월 ~12월

다. 주요추진사항

1) 특이민원(반복, 장시간, 성희롱, 폭언, 폭력 등) 응대요령 교육

2) 고충민원 전담 처리반 운영: 고질민원은 팀장 주도 민원 응대

3) 체납처분 업무 직원 보호 강화 목적의 CCTV 점검 및 운영

4)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체납차량 영치를 위한 영치시스템 유지 관리

5) 친절응대와 장애인 배려 민원서비스 교육 강화

6) 신속한 세무민원 처리로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7) 지방세 과세일정에 따른 ‘친절매니저’ 운영

2-4.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 추진

가. 추진배경

1) 외국인, 거주불명자 등으로 인해 주소지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기존의 체납징수방식의 한계.

2) 종이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및 환경문제(탄소배출).

나. 추진방법

1) 세무종합 시스템의 체납자료를 서울시 전산수납시스템(SEN)으로 전송.

2) 서울시 전산수납시스템(SEN)과 이동통신사간 연계를 통해 체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체납내역 전송.

체납자료 발췌, SEN전송	▶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자료로 변환(암호화)	▶	체납내역 전송	▶	- 본인인증 후 열람 - ETAX연계 납부
세무종합시스템 → SEN		SEN →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사		체납자

3) 우리구 포함 15개 구 2024년 4월 서비스 추진예정

다. 기대효과

1) (고지비용절감) 종이고지서 제작비용·우편발송비용 절감

2) (세입효율증대) 2023. 11. 서울시 시범운영 결과, 소액체납자(주민세)는 열람건수 대비 71% 납부하여 징수효율 높음

3) (친환경 동참)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기대

3		납세편의 확대를 통한 ‘구민 중심’ 세정 운영

3-1. 자동차세 선납 홍보로 구민 절세 지원

가. 선납제도

1) 정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선납신청하는 경우 年세액의 일정액을 할인

2) 신청시기 및 공제율

- 1월: 11개월( 2월~12월)분의 5% → 실질공제율: 4.59%

- 3월:  9개월( 4월~12월)분의 5% → 실질공제율: 3.75%

- 6월:  6개월( 7월~12월)분의 5% → 실질공제율: 2.50%

- 9월:  3개월(10월~12월)분의 5% → 실질공제율: 1.25%

※ 2021년 선납 공제율 개정(순차적 감소): ‵21~22년 10%, ‵23년 7%, ‵24년 5%, ‵25년 3%

나. 선납실적

(단위: 백만 원, %)

구 분	연도별 선납 징수실적
	2024년 1월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선납금액	*****	*****	*****	*****	*****
총징수액	*****	******	******	******	******
선 납 률	****	****	****	****	****

3-2.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가. 사업개요

1) 환급금발생 사유: 이중납부, 국세(소득세) 경정,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폐차 등

2) 추진기간: 2024. 1월 ∼ 12월

3) 미환급금: ****************************

나. 환급현황(2023년)

(단위: 건, 백만 원, %)

구 분	환급대상		환급		미환급		환급률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합계	******	******	******	******	*****	***	****

다. 추진사항

1)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상·하반기 각 2개월

2) 일제정리기간 중 전화안내 및 안내문 일제발송

3)「카카오톡」지방세 환급금신청 서비스 실시(환급금 청구서 발송시 안내문 동봉)

4) 소액 및 무관심으로 환급신청이 없는 경우 타 행정기관의 기등록 계좌조사 후, 직권 환급

3-3.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가.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변경(2020년부터)

2) 추진기간: 2024. 5월

3) ****************

나. 추진내용

1) 방문 납세자가 국세·지방세 모두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2) 신고 간소화 제도 운영: 모바일 신고 개선, 무관할 신고제도 운영

국세(소득세)·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세무서 中 1곳만 선택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One-Stop) 신고・처리하는 방안 마련

세무서만 방문	⇨	세무서 또는 지자체 선택 방문

▷ 우리 구 통합신고센터 설치장소: (매년 5월) 2층 세무과

3-4. 안전한 과세정보 관리

가.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관리

1) 조사기간: 매월 1회 실시

2) 조사내용

- 업무외 사적 개인정보 열람내역, 업무분장과 맞는 권한 보유 여부

- 공무원 공인인증서 공유여부(타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공유금지)

나. 개인정보보호 교육

1) 교육기간: 매월 1회 실시

2) 교육내용

- 개인정보 포함 파일, 이메일, 외장메모리 등 보관 금지

- 개인정보 포함 인쇄물 파쇄 철저, 전화로 개인정보 제공 행동 금지

3-5. 영치번호판 ‘퀵서비스’ 신속 반환

가. 사업개요

1) 추진기간: 2024. 1월 ~ 12월(연중상시)

2) 사업내용: ‘퀵서비스’를 이용, 영치한 차량번호판을 신속하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차량 소재지 등으로 배송 교부 *****************

나. 추진효과

1) 영치번호판 근무시간외 반환처리로 수령처리 시간 단축

2) 맞벌이, 신체장애 등으로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방문하여 돌려받기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 향상

3-6. 위기상황 납세자 지원제도 적극 추진

가. 지원대상: 사업상 위기, 건강상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나. 추진기간: 2024. 1월 ~12월

다. 지원내용: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 지방세 이외 지원이 필요한 분야(복지, 금융, 법률상담 등)도 적극 연결

Ⅴ	행정사항

□ 주요 분야별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 각 세목별 부과징수 추진 계획

-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계획 수립

❍ 현년도 체납 집중 정리 계획

❍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추진계획

- 체납징수 분야별 행정재제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지방세 부과징수 각 분야별 활동 홍보

월별	보 도 내 용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 ‧ 자동차세 선납
2월	‧ 지방세법 개정사항 및 세무정보서비스 제공 홍보
3월	‧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4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6월	‧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과세
8월	‧ 주민세(개인분) 정기분 과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9월	‧ 하반기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10월	‧ 현년도 체납 집중 징수 추진
11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12월	‧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과세

□ 지방세 세입관리 추진결과 보고(12월)

붙임  2024년 지방세 월별 추진사항 1부.  끝.

[붙임]

2024년 지방세 부과징수 월별 추진사항

월별	시 세		구 세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현년도 체납자 고지서 발송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및 징수
2월	• 자동차세(2기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 • **********************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 ***********************
4월	• 법인지방소득세(12월말 결산법인) 신고 및 납부
5월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6월	• 자동차세(1기분) 부과 및 징수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7월	• 주민세 (사업소분) 자료 정비		• 재산세 주택, 재산세 건축물(세무1과)
8월	•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 부과 및 징수 • 자동차세(1기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경정청구분 환급
9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 • **********************		• 재산세 주택, 재산세 토지(세무1과)
10월	• 주민세 (개인분) 정기분 독촉장 발송
12월	• 자동차세(2기분) 부과 및 징수
매월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주민세 (종업원분) • 레저세 (온라인발권분)	: 매월 10일한 신고납부 : 매월 10일한 신고납부 : 매월 10일한 신고납부
수시	• 차량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세목 미납분 수시부과 • 정기분 세목 미 부과분 수시부과 • 이전 및 말소 차량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번호판 영치 및 견인 • 성동38기동반 징수활동 •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 등록면허세(면허분) 신고 및 납부 • 정기분 등록면허세(차량분) 신고 및 납부 • 정기분 세목 미 부과분 수시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