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4351		주무관	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장용은	윤미라		김미욱		전결 03/07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3. 7.							정찬식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 검사기간 : 2024. 3. 11.(월) ~ 2024. 3. 27.(수)

□ 검사대상 :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중 수납사무처리 규정 및 수납     대행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관내 수납기관과 구금고 신한은행

검사 주요 사항

□ 검사항목

- 수납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기간 준수여부 검사

- 수납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각종 장부 작성 및 보관실태 확인

- 매년 금고 검사 결과 공통지적사항 등 기타 수납은행 준수사항 중점 검사

□ 검사일정

은행	**** ******	**** *****	**** ******
일정	****	****	****

' 24년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서울특별시 2024년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통보에 의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o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 시청, 25개 구청 동일 계획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4년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시 · 구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의 수납업무 대행계약 및 수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업무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원활한 수납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고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세입에 관한 금고검사는 세무과장이 수행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 서울특별시·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제11조(서류의 열람)

“금융기관”은 서울특별시가 수납대행 업무에 관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전산으로 관리 되는 장부 및 자료 포함)의 열람과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납대행 업무에 관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수납원부 등)는 “금융기관”의 자체문서 보관기간 기준에 불구하고 작성 및 수납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금고검사 대상 및 범위

○ 대상 : 수납대행기관 지점(강남구 소재 영업점)

○ 범위 : 2023. 1. 1. ~ 12. 31.까지 수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24. 3. 11.(월) ~ 2024. 3. 27.(수)까지

○ 검사대상 은행 선정 및 통보 : 2024. 3. 8.(금)까지

○ 검사실시 : 대상 선정 이후 ~ 2024. 3. 27.(수)

○ 금고검사 결과보고 : 2024. 3. 27.(수)

□ 검사반 편성

○ 책임관, 반장, 반원으로 검사반 편성

- 반장을 중심 2인 1조로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대상 은행에 출장 검사

○ 금고검사를 위한 검사반 편성 현황

구 분	검 사 반
***	***
****	***
****	***********

□ 검사대상 은행 선정

○ 선정방법

- 시·구 금고은행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납사무처리 규정 및 수납금대행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타시도분 분류착오 및 수납인 누락 등)

- 구금고인 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과 타 자치구에서 검사 요청한 수납 대행기관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

○ 시·구 금고검사 대상은행

- 선정기준 : 구금고, 손해배상금 부과건수가 많거나, 최근 미검사 은행

- ***************************

○ 검사방법

- 금고검사 운영 시 대상기관 세입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검사일정 확정

- 검사대상 기관을 금고검사 실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자, 검사할 사항 통보

□ 수납대행기관별 검사일정

은행명	지점명	검사일자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검사일자는 은행과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중점 검사항목

○ 수납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처리기간 준수여부 조사

- 공금수납금 지급통지서 등 기한내 시금고 송부 여부, 교환결제 기간내‘서울특별시’명의 개설 계좌로 자금을 이체 하였는지 여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6조

* 교환결제 : 수납대행은행 간 수납한 금액을 전자방식으로 교환하는 방식

- 세입금 일계표 및 수납집계표 기한내 시금고 송부 여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 제7조

○ 수납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각종 장부 작성 및 보관실태 확인

- 수납한 납입필통지서가 과목별(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등)로 정확히 분류,      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

- 수기분 납부영수증, 세입일계표 등 각종 환급관련 보조장부, 수납관련서류(장부)      전산관리 하고 있는 경우 전산관리 실태 점검

○ 기타 수납은행 준수 사항 검사

- 은행 수납 이후 착오납부분에 대한 창구환불 발생 여부

- 매년 금고검사 결과 공통 금고검사 결과 공통 지적사항 사례 중점 검사

□ 검사결과 조치

○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사례 발견 시 관계기관 고발 조치

○ 수납대행기관의 세입금 납부 지연 발견 시 손해배상금 부과

- 손해배상금 부과 : 납부지연 세입금 × 일반대출이율(시금고)× 지연일수

- 손해배상금 납부기한 : 배상금 부과 후 1월내에 납부

○ OCR고지서 수납대행 업무 착오 발생시: 과태료 부과(건당 500원)

- 일계표 작성 시 집계 오류, 세목별 분류 및 입력 오류, 수납인·취급자인 누락,       수납인 수납일자와 시금고 처리일자 불일치 등

※ 다만, 수납은행 보관용 수납인 누락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검사기관 지적사항 및 수납기관 건의사항 공유

- 반복 발생하는 지적사항은 수납처리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개선토록 본점에 통보

- 수납은행 업무개선 요청사항은 규정 및 실행가능 여부 검토 후 최대한 반영

○ 검사대상 지점과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의견 존중

Ⅲ		행 정 사 항

□ 금고검사 결과 제출

○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후 '24. 3. 27(수)까지 서울시에 결과보고

- 금고검사 결과 적발사항 및 수납사무처리 지침 개선요청 사항 작성 제출

- 대상 은행의 애로사항, 업무개선 요청 등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제출

붙 임 1. 금고검사 결과 수납기관 주요 지적사항 1부.

2. 금고검사 결과 복명서 1부.

3. 금고검사 결과 확인서 1부.

4. 금고검사 점검 결과표 1부.

5. 2024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붙임1】

금고검사 결과 수납기관 주요 지적사항

공통 지적사항	비 고
① 시․구세 및 기관 분류 착오
② 수납인 누락	수납일을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세입금 관계서류 보관 불량 및 수납의뢰서 분실
④ 납기경과분 착오수납 및 가산금 미징수
⑤ 비OCR 고지서의 시세입금 일계표상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미기재
⑥ 수납금액 일치여부
⑦ 영수필통지서(OCR분 포함) 송부기일 지연
⑧ 수납소인일자 지연처리 - 납세자보관용과 등기소 통보 분 영수증은 수납당일로 정상소인 교부하고, 은행보관분과 징수관서 분에는 일자를 달리하여 수납소인 후 지연처리
⑨ 영수증 파기 - 수납금융기관에서 취득세를 수납하고 자체보관 영수증과 세입관서 통보용 영수필통지서를 파기하고 은행공금 예금계정에도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납한 등록세액을 횡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고검사시 유의하여 검사
⑩ 착오납부분에 대한 은행 창구 직권 환불

【붙임2】

복     명     서

담 당 자	과 장	결재
협 조 :

명에 의하여 2024.  .  . 금고검사차 ○○○은행 ○○○지점에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4.   .   .

복명자 :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복 명 내 용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3】

확    인    서

2024년 ○○월 ○일 ○○○은행 ○○○지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금고 검사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내역-

2024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4】

금고검사 점검 결과표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여부
수납인 누락여부
일계표와 수납소인 일자 일치여부
시․구세, 국세 및 징수기관 등 분류 적정여부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작성 및 보관상태
기 타 (제반서류 보관 및 편철상태 등)

2024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2024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서식)

□ 금고검사 추진결과 적발사항

(단위 : 건, 원)

검사대상 기 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사일시
		고발	과태료부과		손해배상금 부과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은행 ○○ 지점	소 계
	횡령 및 유용
	수납인 누락
	일계표와 수납소인일자 불일치
	분류착오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미작성
	기타사항
○○ 은행 ○○ 지점	소 계
	횡령 및 유용
	수납인 누락
	일계표와 수납 소인일자 불일치
	분류착오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미 작 성
	기타사항

□ 수납은행 업무처리개선 요청사항

○

□ 구청 검토의견 (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구청 검토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