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776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대심	이희정	이이동		02/20
				박재용
협 조

’24년 인권위원회 1차 정기회 개최 계획

2024. 2.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인권위원회 1차 정기회 개최 계획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정에 대한 심의·자문을 구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    시 : ’24.2.22.(목) 15:00~17: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세미나실 (20층)

ㅇ 참석대상 : 인권위원 15명 (위촉직 14, 당연직 1)  ※붙임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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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정안건 : 총 7건 (자문 3, 의결 4)

- ’24년 인권담당관 업무계획
- ’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결과보고
- ’24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정책개선 권고(안) 의결*****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개회 및 참석자 인사 ·신규 위원 소개	·사회 : 인권정책팀장
15:10~16:50 (100′)	·인권위원회 안건논의 1. ’24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2. ’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결과보고 3. ’24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4. 정책개선 권고(안) 의결*****	·진행 : 인권위원장
16:50~17:00 (10′)	·회의 마무리 및 종료

□ 소요예산

ㅇ 총 금 액 : ****************

ㅇ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금액
참석수당	*******************	************
교 통 비	***********************	*********
속 기 료	**************	***********
인 쇄 비	******** ******************************	**********
운영경비	*****************	**********
업무추진비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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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수당 기본 1시간(150,000원),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한해 50,000원 추가 지급

ㅇ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행정사항

ㅇ 정책개선 권고 관련 관계부서 협의 : 시민인권보호관

ㅇ 인권위원회 회의 안건자료 작성 및 회의준비

- 회의용품 구매, 사회카드 및 의결서 등 준비, 회의자료 인쇄 및 사전 발송 등

붙임 : 제4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