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72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정다정		김성칠		03/07
				이정희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소방경				이주연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계획

2024. 3.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 00. 00. (△)

△ △ △ △ 실

(△△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적개발원조사업

□ 소방행정과-234(2024.1.3.)호 ｢2024년 소방국제협력 추진계획｣

Ⅱ		사 업 개 요

□ 추진내용

ㅇ【사 업 명】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ㅇ【사업기간】협약체결일 ~ 12월

ㅇ【사업내용】소방차 등 소방장비 점검 및 수리 후 해외도시에 양여

ㅇ【사 업 비】금240,000천원(국제협력기금/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별 양여대상》
몽 골	페 루
❶ 펌프차 2대 ❷ 구급차 6대 ❸ 사다리차 1대 ❹ 구조공작차 2대	❶ 펌프차 8대 ❷ 구급차 6대

※ 해외 운송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접 수 결 과

ㅇ 공모기간 : 2024. 2. 1.(목) ~ 3. 4.(월)*

ㅇ 접수현황 : 2개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	주소
***************	****	******************
*************	***	*****************

* 1차 공모(2.1.-16.), 2차 공모(2.1.-23.) 유찰로 공모 기간 총 3차 연장함.

Ⅳ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 총 9명(당연직1, 위촉직8)

※ 간사 : 소방행정과장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직위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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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ㅇ 일시/장소 : 2024. 3. 11.(월) 14:00 ~ 16:00

ㅇ 심사방법 : 평가집계 후 위원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ㅇ 진행순서(안)

사업부서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사전배부		보조사업자 발표 및 선정의결		결과 공고
• 정량적평가 • 적합/부적합 판단		• 등기 또는 메일 발송		• 최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발표		• 사업적정성 등 정성적평가를 통해 선정단체 공고
‘24.3.6.~7.		'24.3.8.		'24.3.11		‘24.3.12.

□ 심의방법

ㅇ 사전검토 (담당부서)

-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확인

-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확인

- 최근 2년간 사업실적에 따른 평가

ㅇ 심의표 작성 (심의위원 9명)

- 제안사업 목표 및 내용 등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 단체 규모 및 협력체계 구축 능력 등 수행능력 평가

- 보조금 지원 요구액 및 구성항목 적절성 평가

□ 심의기준 및 배점

ㅇ 배점기준 : **************************

ㅇ 평 가 표

구분	심사항목	배점 한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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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ㅇ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 내용 및 지원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운영단체(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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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행정사항

ㅇ 심사수당 : 1,600천원(200천원×8명)  ※ 2시간 이하일 경우 1인 150천원

ㅇ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 국제협력계정 /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ㅇ【’24.3.11.】제안서 심의결과 발표

ㅇ【’24.3월 중】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 협약체결(시↔선정단체)

ㅇ【’24.3월 중】사업별 세부운영계획 제출(단체→시), 보조금 교부

붙임  보조금지원사업 평가기준 등 각종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