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4694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전인수		김광숙	03/07
			송영민
협조	부동산세팀장		代염숙진
	주무관		전인열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련

부동산취득세 시가인정액 기능 보완 계획

2024. 3. 7.(목)

재  무  국

(세 무 과)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관련

부동산취득세 시가인정액 기능 보완 계획

세무과장 :송영민☎2133-3380 세무정보화팀장:김광숙☎3407 담당 :전인수☎3419

행안부 훈령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시가인정액 기준을 세무종합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행안부 훈령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4.1.30. 제정

- 훈령 제14조 유사부동산 등의 판단기준에 따라 세무종합전산 변경 필요

- 주요 변경내용 : 유사부동산 연면적 5%이내, 법정동 및 사용용도 동일 또는 유사

□ 추진계획

ㅇ 추진일정 : ’24.3.11.(월) ~ 3.28.(목) 개발, ’24.3.29.(금) 적용

ㅇ 세무종합시스템 부동산취득세 시가인정액 기능 보완 개발

① 유사부동산을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과 그 외 부동산으로 구분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 : 물건지번, 주택가격, 전용면적으로 비교

- 그 외 부동산 : 법정동, 연면적(토지, 건물), 건물용도, 시가표준액으로 비교

② 주택가격 비교

- 변경전 : 무상취득 년도 주택가격 (비교) 유사부동산 취득 당시 주택가격

- 변경후 : 무상취득 년도 주택가격 (비교) 유사부동산도 무상취득 년도 주택가격

③ 시가표준액 비교

- 변경전 : 무상취득 년도 시가표준액 (비교) 유사부동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 변경후 : 무상취득 년도 시가표준액 (비교) 유사부동산도 무상취득 년도 시가표준액

④ 유사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취득일이 가장 가까운 유사부동산 조회

- 변경전 : ... 물건명, 기준일자(매매계약일 등), 근접일수, 신고가액 ...

- 변경후 : ... 물건명, 취득일, 근접일수, 신고가액 ...

⑤ 유사부동산 조회결과 항목에 건물용도 추가

□ 향후계획 : ’24.4월 조합원입주권 유사부동산 기능 개발

붙임 : 과업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