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2975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성지혜	최병천	이철희	김진만		03/07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재무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이유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3.8.22.시행)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결서 제2022-115호) 반영

□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 마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청사시설 기준표에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ㅇ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변경(안 제33조, 제90조)

-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사용료·대부료의 연간 가능한 분할 횟수를 최대 6회에서 12회로 완화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별표1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명시(안 별표1)

Ⅱ		추진경과

□ 내부 입법절차

ㅇ 입법 계획 수립	: ’23.10.31.

ㅇ 관련부서 사전협의	: ’23.10.31.~11.23.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	: ’23.11. 9.~11.29.

ㅇ 법제심사 완료	: ’23.12.13.

ㅇ 조례규칙심의회	: ’23.12.27.

□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의안번호 1639)	: ’24. 2. 5.

ㅇ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4. 2.26.

ㅇ 본회의 의결	: ’24. 2.29.

Ⅲ		시의회 의결사항(수정가결)

ㅇ 조례 개정안 비교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 ∼ 라. (현행과 같음)	1. 시의 본청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표 생략)	2. (개정안과 같음) (표 생략)
<신 설>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ㅇ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별표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신설되는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의무시설의 면적 기준이 ‘1. 시의 본청’ 뿐만 아니라 ‘2. 시의회 청사’에도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

ㅇ 수정 의결내용

-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면적 배정 근거를 명시함(안 별표 1 제2호)

Ⅳ		의결사항 검토 결과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에 대한 기준 마련은 시의 본청 청사뿐만 아니라 시의회 청사에도 필요한 사항으로

ㅇ 이를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도 명시하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4. 3. 7.(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면)	: ’24. 3.11.(월) 예정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4. 3.15.(금) 예정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