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잠정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지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09, 지역의료정책과-310

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잠정인용 결정(2024.3.5)

마.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에 대한 법원의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 2024-33호)」내 「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11개 항목(중분류코드 250099)에 대하여 변경 전 본인부담률 80% 적용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 2024-34호)」내 「 별지1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 내 아주약품(주)(치료재료 코드 M2099004)에 대하여는 변경 전 상한금액 148,720원 적용

* 2024.3.22(금)까지 변경 전 본인부담률 및 상한금액 유지,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주)아주약품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의료기관 관리 부서)
담당사무관	김영대		의약무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3/07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414	(	2024. 3.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08	/전송	02-768-8834	/	isansa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