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4565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과장
김희진		박계용		03/07
				이경희
협 조
	담당사무관				이혜경

2024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4.  3. 7. (목)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계획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에 예산 및 사업운영 지원으로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치매관리법 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ㅇ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운영개요

ㅇ 설치년도 : **********************

ㅇ 운영방법 : *********************************************

ㅇ 위    치 : ************************

ㅇ 인    력 : *****************************************

ㅇ 지원내역 : 예산 및 사업운영 지원

□ 추진현황

ㅇ 2023년 종합실적 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 제출        : ’24. 2월

ㅇ 2024년(2023회계연도) 민간위탁 통합회계 감사      : ’24. 2월

ㅇ 기부채납시설 이전 관련 실무자 회의                : ’24. 2월

□ 민간위탁 예산액: *************************************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4년 예산액			2023년 예산액			비교증감
광역치매센터 운영	소계	*********	******* ********	**	*********	******* ********	******
			******* ***** ******* *****			******* ***** ******* *****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지원	소계	******	****** ****** ***** *****	**	*****	***** *********** *****	*****
총 예산액	*********			*********			******

※ 공공후견지원사업(14,616천원) 국시비매칭사업으로 민간위탁예산심사에서 제외

※ 신규, 재위탁, 재계약 외에 계속사업으로서 위탁금이 전년도 편성액 대비 5% 미만이면 심사 제외

→ 2024년「광역치매센터 운영」예산 전년 대비 2.21% 증액으로 심사 제외

□ 시설임대 예산액: ************

**********************************

Ⅱ		세부지원 계획

1. 사업운영 지원

□ 서울형 치매관리 정책 지원체계 운영 지원

ㅇ 서울형 치매관리사업의 방향 제시 및 정책 발굴, 기관 간 운영 협의 및 조정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협의체, 광역치매관리운영위원회, 광역치매센터 운영위원회 등 정책 지원체계 운영 지원

□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ㅇ 임대시설 계약업무 지원

-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및 예산지원

ㅇ 센터의 안정적 사업지원을 위한 기부채납시설 확보

- 협소한 광역치매센터의 업무공간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부채납시설 신청

- 센터이전에 따른 공간사용 등 실무협의 실시(공공자산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원

ㅇ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관리 지원

- 센터담당 회계사, 노무사 배정 신청, 상시상담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 지원

ㅇ 정기적 지도·감독 실시

- 현장컨설팅을 통한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센터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ㅇ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사업계획 및 종합실적 평가 지원

- 실무회의를 통한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 협의

- 평가 대비 평가기준 공유 등 보고서 작성 지원

ㅇ (자치구) 지역치매안심센터 사업계획 및 종합실적 평가 지원

-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및 특화사업 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치매관련 전문가 평가단 구성으로 객관적 평가관리 지원)

□ 기타사항

ㅇ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연수원 및 공원 등) 사용 협조

ㅇ 사업홍보 및 홍보물품 지원

- 홍보가 필요한 행사 및 캠페인 진행 시 각종 매체(홈페이지, 보도자료 등)를 통한 홍보 지원 및 물품 지원

- 홍보매체 심의평가 관련 행정 지원(지하철 광고물 게시 절차 등)

ㅇ 센터 종사자 채용 공고 등 홍보 지원

2. 예산지원

□ 종사자 인건비

ㅇ 예 산 액: *********

ㅇ 지급대상: *********

ㅇ 지급기준

- 2024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안내

- 2024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ㅇ 수당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가족수당	**** **************	********** ****************	******** ******* ******* ********** ******************* ********************	**
명절휴가비	*******************************	*********	**********	***********
연장근로수당	**********************	********* ****************	*********************	******* **************
특수근무수당	**** *******	***********	******** *******	**
정액급식비	*******************************	***********	*******	**

- 명절수당

▶ ******************************************************

- 연장근로수당 지급

▶******************

▶**********************************

- 휴일근무 수당

▶****************************

- 산후대체인력

▶******************************************************************

□ 사업비

ㅇ 예 산 액: *********

ㅇ 주요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내용
정책지원사업	******	• 치매관리사업 성과평가대회 및 워크숍 • 25개 치매안심센터 성과평가 • 치매관리사업 DB 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운영관리 • 소식지, 지역특화사업 보고서, 지역사회 복지자원 안내서 발간 • 치매관리사업 연차보고서 발간 • 광역치매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발간
연구사업	******	• 치매관리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기억지킴교실 앱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평가 • 초로기 치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ICT 기반 인지 증진 프로그램, 치매환자 등록관리 실태조사 • 서울형 맞춤형 등록관리 매뉴얼 개발 • 요양병원 간병사 교육교재 개발
기술지원사업	******	•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 인지건강프로그램, 기억지킴교실, 야외치유프로그램 운영관리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관리 • 조기검진 실적 모니터링
교육홍보사업	*******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 온라인 및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 가가호호 기억친구, 기억다방 캠페인
네트워크 구축사업	******	•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치매극복봉사모임 관리 •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주치의 운영관리

□ 운영비

ㅇ 예 산 액: ********

- 일반운영비 :*********

▶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등

- 여비 : *********

▶ 관내출장 : 1일당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관외출장 : 1일당 일비 25,000원, 식비 25,000원, 교통비·숙박비 실비

• 숙박비 상한액: 서울시 100천원,  광역시 80천원, 그 외 70천원

- 업무추진비: *******

- 자산취득비:****************

□ 일반관리비

ㅇ 예 산 액:******

- 회계재정보증보험료, 노무법인 수수료 등

□ 공공후견사업

ㅇ 예 산 액: ********

ㅇ 주요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	내용
후견인 모집선발	***	• 후견인 신규선발 및 양성교육, 위촉장 수여 • 후보자 추천 및 선정 후견인 후보자 심판청구 서류 발송
교육비	*****	•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보수교육
간담회 및 성과평가	*****	• 공공후견사업 실무자 간담회 • 후견인 성과평가회 진행비
후견인 경진대회	*****	• 후견인 활동 경진대회
후견인 활동 물품지원	*****	• 후견인 활동지원 물품 및 홍보물 제작 배포

Ⅲ		향후계획

□ 월별 및 분기별 신청에 의한 예산 교부

□ 보조금의 지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연2회)

□ 광역치매센터 평가지침에 따른 종합평가 실시(보건복지부)

ㅇ 평가내용: ’23년 추진실적·성과, ’24년 사업계획(5~7월)

붙임 : 2024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