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3256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김진선	김기영	이미자		03/07
				김태한
협 조

2024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2024. 3.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Ⅰ. 목적 및 법적근거

□ 목 적

○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반부패 노력을 장려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지원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및 제4장 청렴문화조성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청렴 자율준수제

○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기본계획 수립(2024. 3월경)

↳ 공공기관 자체 청렴․반부패 추진대책 수립 및 수행하도록 명시

Ⅱ. 2024년도 청렴 정책 추진방향

비 전		청렴하고, 공정한 청렴특별시 서울 구현
목 표		청렴 정책 내실화로 청렴도 최상위권 진입
종 합 청 렴 도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예방
		빈틈없는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공감대 형성 소통의장 확 대		반부패 시책 자율화 추진 기반 마련		기강이 바로 선 공직문화 조 성

4대 전략						세부 추진과제
청렴체감도		외부 체 감 도		빈틈없는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❶	소방자체 청렴 해피콜 운영
							❷	전문기관 의뢰 소방청렴도 조사
							❸	찾아가는 현장 소통 Ideation 추진
							❹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❺	민원처리 상황 알림문자 발송
		내부체감도		공감대 형성 소통의 장 확대			❶	청렴 동행 아카데미 운영
							❷	소방관의 삶의 지혜를 찾는 특별 강연
							❸	다양한 방식의 청렴 교육 콘텐츠 등 운영
							❹	(청렴3법) 관련 신고사무 등 처리 지침 안내
							❺	(청렴3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창구 일원화
							❻	인사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노력
청 렴 노력도				반부패·청렴 시책 자율화 추진 기반 마련			❶	소방 청렴지수 평가제 시행
							❷	부패 취약분야 신고 모의 훈련 실시
							❸	전문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학교 실무교육
							❹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부 패 예 방				기강이 바로 선 공직문화 조성			❶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상시 감찰활동 수행
							❷	공직생애주기별 부패방지 의무 교육
							❸	관리자 중심 음주운전 ․ 직장 내 괴롭힘 ․ 폭력 예방 교육
							❹	공직자 청렴도 평가 의무 반영
							❺	청렴시책․적극행정․공직기강 등 우수직원 등 포상

Ⅲ. 세부 추진 과제

1		외부체감도 빈틈없는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 [소방학교] 소방 청렴해피콜(Happy-Call) 운영

○ 운영시기:**************

○ 주    관: 소방감사담당관

○ 대상민원: *******************************************

○ 방    법: ***************************

□ [소방학교] 전문기관 의뢰 소방 청렴도 조사

○ 추진시기: *************

○ 주    관: 소방감사담당관

○ 대상민원: ********************************************

○ 추진방법: ***************

○ 설문항목: ****************************

***********************************************

○ 내     용: 민원 만족도 및 청렴도 기초자료 활용, 취약부분 진단 등

□ [본부] 찾아가는 현장 소통 Ideation 활성화

Idea와 Action의 합성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생성, 발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아우르는 단어

○ 기    간 : 2024. 9월 ~ 11월 중

○ 대    상 : 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 주    관 : 본부 청렴윤리팀장, 청렴 업무 담당자 등

○ 방    법 : 권역별 순회 방문 교육(총 4회)

○ 내    용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추진사항 안내

- 사회적 이슈(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관련법 교육 등

□ [본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지속 운영

○ 주    관: 소방감사담당관

○ 목    적: 제보자의 신분노출,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며 내부 비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 기여

○  구축방법: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한 부패·공익신고 제3자 접수방식               IP 추적이 불가능한 외부 보안전문업체 계약(1년 단위)

○ 신고방법: 가입 등의 절차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 신고

○ 운영방법: 비리 행위의 지속적 관리체계 유지

○ 기대효과: 익명성 보장(신고자 보호), 업무건의 및 부조리 예방 등

*********************************************************************

□ [소방학교] 민원처리 상황 실시간 청렴알림문자 발송

○ 대     상 : ************************

○ 발송 주체 : 해당 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자

○ 방     법 : 행정포털 내 서울시 문자전송시스템 활용

○ 발송 단계 : 담당자가 계약(접수 등), 완료(처리 등)시 문자 발송

※ *********************************************

2		내부체감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 확대

□ [소방학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청렴 동행 아카데미」운영

○ 시     기: 2024. 5월 (예정)

○ 대     상: *****************

○ 내     용: 청렴유적지 탐방, 공직자상 정립 및 가치함양, 공직기강 확립 등

○ 향후 계획: 참석자 모바일 설문조사 통해 만족도, 개선사항 등 파악

□ [본부, 소방학교] 소방관의 삶의 지혜를 찾는 다양한 특별 강연

○ 추진시기: 반기별 1회

○ 대    상: 전 직원 (희망 직원)

○ 강 연 자: ********************

○ 내    용: 인문학에서 삶의 지혜, 소방관의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 등

□ [본부, 소방학교] 다양한 방식의 청렴 교육 콘텐츠 등 운영

○ 추진시기: 연 중

○ 대    상: 전 직원 (공무직 포함)

○ 운영과정: 교육훈련기관별 사이버교육

(서울시 인재개발원·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서울소방학교 사이버교육 등)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市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연계 추진 >
✓ 대상/기간: 전 직원 / 2024. 2월 ~ 12월 ✓ 이수기준: 청렴교육* (이해충돌방지법 필수 선택) 5시간 이상 이수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제도 등 ※ 『서울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연 5시간 이상)』에 따른 직원 청렴 교육 이수율 반영

□ (청렴3법) 신고사무 등 업무처리 지침 안내

○ 청렴 3법: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

○ 목    적: 서울소방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통일된 신고사무 등을

안내하여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수행 유도

※ 신고사무 등 업무처리 지침 기안내(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 내   용

- 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공무원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1인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소방사무 관련 신고의무 절차 일원화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 현행화

- 공무원 행동강령상 상담․신고 의무 절차 일원화

- 청렴3법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수시 안내 등

□  [본부] (청렴3법) 유권해석 질의 창구 일원화

○ 관 련 법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

○ 운영시기 : 연중 (사안발생 시 소방감사담당관에 상담 및 질의)

○ 운영절차

자체 검토	➜	소방감사담당관 유권해석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
(1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안 발생		기관장 검토 의견 첨부하여 해석 요청		소방감사담당관 의견 첨부하여 해석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회신 후 기관별 안내
소속기관장		기관 감찰담당자		소방감사담당관		소방감사담당관

- (1단계) 기관 자체 검토 후 종결

- (2단계) 기관장 검토 의견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으로 해석 요청

* 요청 서식은 별도계획 안내 예정

- (3단계) 소방감사담당관 의견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유권해석 요청

- (4단계)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후 질의 기관 및 관련 산하기관 안내

□  [본부] 인사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노력

○ 목    적 : 인사행정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하기 위함

○ 추진시기 : 연 중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1월)

- 정기인사 및 대규모 인사 발령 시 전보기준 사전 예고

- 소방공무원 전보심의위원회․고충상담실 운영

- 부패 행위자 근무평정 불이익 및 기관 전보 조치 등

3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자율화 추진 기반 마련

□ [본부, 소방학교] 소방 청렴지수 평가제 시행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 목     적: 市 기관(부서)별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시행

○ 평가 시기: 상․하반기 성과평가 시 (반기별 1회)

○ 평가 대상: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기관 전 부서

○ 평가 내용: 본부 성과평가「[4-1] 청렴대책 및 비리 근절 추진」반영

※ 추후 평가 항목은 市 감사위원회「청렴지수 평가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2023년도 市 주관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 결과 >
(기관별) 소방재난본부 1위 (90.93점) / (우수부서)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1위 (99.6점)

□ [본부, 소방학교] 부패 취약분야 신고 모의훈련 실시

○ 추진 시기 : 2024. 10월 (예정)  * 2023. 9. 20.(수) ~ 9. 21.(목) 실시(응답률 94%)

○ 훈련 대상 : 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기관

○ 대상 선정 : 훈련대상 기관(부서) 직원 중 무작위로 선정

○ 훈련 상황 :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초과 사례금, 퇴직자 사적 접촉, 갑질

행위 신고 등

○ 훈련 방법 : 대상자에게 부패상황 통보, 상황별 신고서 작성․제출

* 기관별 부패상황 시나리오를 대상자 행정포털 이메일로 통보

** 서울소방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등 시나리오 작성

*** 훈련대상자는 해당 부패상황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후 본부로 메일 제출

○ ********************************************

□ [소방학교]공정한 전문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 교육 신설

○ 과 정 명 : 공직기강 관리실무 (전문교육)

○ 교육기간 : 2024. 2. 26.(월) ~ 2. 27.(화) / 연 1회

○ 교육장소 : 서울소방학교

○ 참 석 자 : 감찰담당(소방위 김진선)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 실무 중심의 감찰 조사 및 징계(소청) 처리절차 안내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판단 사례 안내 등

□ [본부, 소방학교]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 추진 시기 : 연 중

○ 대     상 :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반부패 및 청렴실천 사례

※ (상반기) 자율형「1부서 1청렴 실천과제」와 연계 실시 예정

○ 방     법 : 각 기관(부서) 1건 이상 제출

○ 우수사례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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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우수사례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제출

○ **************************************

4		부패예방 기강이 바로 선 공직문화 조성

□  [소방학교] **********************

○ 추진 시기 : 연 중

○ 점 검 자 : 자체 감찰반 운영(총괄운영팀장, 감찰,복무 등)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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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공직생애주기별 부패방지 의무교육

○ 법적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88조의 2,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권익위)

○ 대 상 자 : 기관장 및 3급 이상 공직자, 연내 신규임용자·승진자

- (고위공직자) 조직문화 개선, 청렴 리더십 제고 등 강의 (市 주관)

- (신규·승진자) 청렴 법령 주요내용, 공직자세 등 교육 (본부 주관)

○ 교육 방법 : 서울소방학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 (집합교육) 서울소방학교에 신규임용자 및 승진예정자 교육에 과목 포함

- (화상교육)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전문강사 초빙하여 승진자 대상 교육

○ 실적 관리 : 기관별 반기로 부패방지교육 실적 관리 제출 (별첨 2)

- (서식 시트 1) 교육 대상 인원 명단, (서식 시트 2) 교육 이수자 명단

※ 상반기 : 2024. 7. 5.限 (기준 6.30.), 하반기 : 2025. 1. 5.限 (기준 12.31)

		< 본부 주관 부패방지교육 (별도계획 수립) >
✓ 추진 시기: 반기별 1회 (7월, 12월 예정) ✓ 대 상 자: 2024년도 승진자 ✓ 강 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전문 강사 초빙 ✓ 교육방법: 비대면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 수료기준: *********************************** *****************************************

□ [본부, 소방학교] 관리자 중심의 직장내 괴롭힘 ․ 음주운전 ․ 폭력 예방 교육

○ 추진시기 : 2024. 3. 22.(금), 3. 26.(화) ~ 3. 19.(금) / 총 5회(10:00~12:00)

○ 대    상 : 소방학교 13명(소방령 6, 소방경 7)

○ 주요내용

- (음주운전)음주운전 적발사례 등 교육을 이수하고 멘토가 되어 직원관리

- (직장내괴롭힘)괴롭힘 판단기준, 예방 및 대응 원칙, 주요사례 및 판례 등

- (폭력예방)4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폭력예방 및 대응법, 주요사례 등

□  [본부] 공직자 청렴도 조사 의무 반영

○ 추진 부서 : 소방재난본부 전 부서

○ 평가 분야 : *************************

※*************************************

○ 운영 절차 :************************

□  [본부, 소방학교] 청렴시책 ․ 적극행정 ․ 공직기강 등 우수 직원 등 포상

① (개인) 하정 청백리상 추천

○ 추천 시기 : 2024. 10월 (예정)

○ 주     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 대     상 : 청렴 결백․헌신봉사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 훈격 및 부상 : 서울특별시장 및 상금 *********************

② (개인) 청렴․친절 성과 우수자 포상

○ 추천 시기 : 2024. 7월, 12월 (예정)

○ 추천 인원 : 10명 내외

○ 주     관 : 소방감사담당관 청렴윤리팀

○ 훈격 및 부상 : 서울특별시장 및************

③ (개인) 적극행정 성과 우수자 포상

○ 추천 시기 : 2024. 11월 (예정)

○ 추천 인원 : 10명 이내 (예정)

○ 주     관 : 소방감사담당관 감사팀

○ 훈격 및 부상 : 서울특별시장 및 상금 ********

○ 선정 기준 : 적극행정 추진결과 타기관에 모범이 되고 기여한 직원

④ (기관) 청렴지수 평가 우수기관 포상

○ 추천 시기 : 2024. 11월 (예정)

○ 주     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 훈격 및 부상 : 서울특별시장 및 상금 *************

○ 선정 기준 : 청렴 자율준수 「청렴지수 평가제」운영시 우수기관 선정

⑤ (기관) 공직기강 확립 우수기관 포상

○ 추천 시기 : 2024. 11월 (예정)

○ 주     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 훈격 및 부상 : 서울특별시장 및 상금 ************

○ 선정 기준 : 공직기강 확립 추진 실적 평가시 우수기관 선정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 이수, 전화

친절도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이행에 철저를 당부 드리며,

○ 소방학교 청렴대책 내실화를 다지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