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495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채연	이민제	류대창	03/07
			김명오

2024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 3. 6. (수)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비상기획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6급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공공안전관)

민방위담당관 :류대창☎2133-4505 비상기획팀장 :이민제☎4507 담당 :신채연☎450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6급이하 ․ 전문경력관 나군,

및 공공안전관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규정

ㅇ「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ㅇ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지급기준일 : ’23.12.31. (평가대상기간 : ’23.1.1. ~ 12.31.)

□ 지급대상 : ********************************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 급 일 : ’24.3.29.(금)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지급액

평 가 등 급			조정 지급기준액	실제 지급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	152.5%	125%	105%	0%
급액	6급		3,297,702	5,028,990	4,122,120	3,462,580	미지급
	7급		2,803,829	4,275,830	3,504,780	2,944,020
	8급		2,329,021	3,551,750	2,911,270	2,445,470
	9급		1,980,340	3,020,010	2,475,420	2,079,350
	나군		3,116,510	4,752,670	3,895,630	3,272,330
	공공 안전관	경위상당	3,250,723	4,957,350	4,063,400	3,413,250
		경사상당	2,915,489	4,446,120	3,644,360	3,061,260
		경장상당	2,414,127	3,681,540	3,017,650	2,534,830
		순경상당	2,088,085	3,184,320	2,610,100	2,192,480

□ 평가등급별 인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등급 하향조치
인원비율(%)				30%	50%	20%	-
인원 배정 (59명)	6급		***	**	**	**
	7급		***	**	**	**
	8급		**	**	**	*
	9급		**	**	**	*
	전문경력관 나군		***	**	**	**
	공공 안전관	경위상당	**	*	**	**		**
		경사·경장상당	**	**	**	*
		순경상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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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ㅇ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조정점수 등 기준 고려 최종 평가등급 결정

- (6급이하, 나군) 근무성적평정 50점, 조정 20점, 창의 20점, 실적 5점, 출산 5점

- (공공안전관) 근무성적평정 50점, 조정 45점, 출산 5점

□조정점수 :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주요 핵심사업 추진자, 기타(조직 기여도,
업무난이도, 기피입무 수행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감점 등)

□창의점수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자

ㅇ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 6급 공무원 : 실국별 평가 / 7급 이하 공무원 : 부서별 평가

- 전문경력관 :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ㅇ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 경우 : 직근 상위 또는 하위계급과 통합평가

□ 등급 조정

ㅇ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ㅇ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B등급 우선 배치

ㅇ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자 : S등급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시 1급 하향 조정

□ 지급 제외  ※ 지급제외자 현원 포함,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 성과연봉 미지급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 :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 ․ 휴직 ․ 직위해제 ․ 교육훈련파견 ․ 신규임용 ․ 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개월~10개월 미만) S제외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Ⅳ		평가절차

□ 비상기획관 ․ 민방위담당관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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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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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①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③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및 결과 통보

※ 성과상여금 지급 전 이의신청 기간 3일~7일 이상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Ⅴ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안내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 조정 등 엄중 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 및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Ⅵ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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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명부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단위 조정점수 자체 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보고 1부.

4.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1부.

5.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1부.

6.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1부.

7.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부.

8.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