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746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이범수	박정아		03/07
			고광현
협 조

2024년 2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월간 운용보고

2024  3.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2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보고

□ 총괄 보고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2024회계연도 2월분 수입은 281백만원, 지출은 3,142백만원으로 2월 말 현재 잔액 104,994백만원을 각각 공금예금 6,911백만원, 기업자유예금상품 98,083백만원으로 구성하여 운용 및 예치 중이며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  입 : 281백만원

○ 이자수입 : 273백만원

○ 보조금반환수입 : 8백만원

○ 예치금회수 : 전기잔액 이월 0백만원(*20만원)

○ 연간법정적립금 적립계획 : ************************************************************************

(기준 : ’24. 2월 말, 단위 : 백만원)

수입내역	예산액 ( A )	금월수입 ( B )	수입 누계 ( C )	예산대비(%) (C/A)
합 계	142,586	281	142,339	99.8%
이자수입	1,005	273	1,215	120.9%
보조금반환수입	5	8	17	340.0%
기타수입	5	0	0	0.0%
예치금회수	84,478	0	141,107	167.0%
전입금	57,093	0	0	0.0%

□ 지  출 : 3,142백만원

○ 이재민 재해보상 : 3,141백만원

- 겨울철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사업 3,073백만원

- 저소득 어르신 설연휴간 경로식당 급식비 추가지원사업 66백만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수당 지급 2백만원

※ 66백만원 : 백만원 이하 금액 합산에 의한 단수차이 조정한 금액

○ 의료 및 구호비지원 : 1백만원

- 재해구호창고 수도･전기･통신료 등 공공요금 지급 1백만원

(기준 : ’24. 2월 말, 단위 : 백만원)

지출내역	예산액 ( A )	금월지출 ( B )	지출 누계 ( C )	예산대비(%) (C/A)
합 계	142,586	3,142	37,345	26.2%
이재민 재해보상	41,557	3,141	37,344	89.9%
의료 및 구호비지원	8,916	1	1	0.0%
무더위쉼터 냉방지원	4,393	0	0	0.0%
여유자금예치	87,720	0	0	0.0%

□ 자금운용 상황

(기준 : ’24. 2월 말, 단위 : 백만원)

수입누계(A)	지출누계(B)	잔 액(A-B)	비 고
142,339	37,345	104,994	- 잔액 세부내역 • 공금예금 : 6,911 (연이율 2.02%) • MMDA자유예금 : 98,083 (연이율 3.59%)

□ 징 수 내 역

(기준 : ’24. 2월 말, 단위 : 원)

연월일 (처리일자)	세목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②	과오납 환부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①-(②-③)-④
합 계		7,848,127	7,848,127	-	-	-
2024-02-16	216-03 기타이자수입	376	376	-	-	-
2024-02-27	216-03 기타이자수입	46,081	46,081	-	-	-
2024-02-27	223-01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801,670	7,801,670	-	-	-

붙임  1. 2024년 2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월별수입계획 1부.

2. 2024년 2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징수부 1부.

3. 2024년 2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잔액확인서 1부.

4. 2024년 2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세입월계표 1부.

5. 2024년 2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세출월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