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7148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이회덕	김인병	03/07
		조성호

2024년도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4. 3.

행 정 국

(총 무 과)

2024년도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ㅇ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212, 2024.2.27.)

□ 지급기준일 : 2023.12.31.(평가대상기간 : 2023.1.1.~12.31.)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점) + 조정점수(45점) + 출산가점(5점)

□ 지 급 일 : 2024.3.29.(금)

□ 지급대상 : 73명

ㅇ 경위상당 5명, 경사상당 3명, 경장상당 1명, 순경상당 64명

ㅇ 지급기준일 현재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 및 2023년도 퇴직자

□ 2024년 신설기준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2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현원의 30%, A등급 50%, B등급 20%

구 분	평 가 등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0	30	50	20	-

ㅇ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소 계	73	23	35	15
경위상당	5	2	2	1
경사상당	3	1	1	1
경장상당	1	-	1	-
순경상당	64	19	32	13

□ 등급별 지급률

ㅇ 개인별 직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직급·등급별 조정지급기준액 및 실제 지급액은 <별표1> 참조

구 분	평 가 등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0%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

3		평 가 기 준

□ 평가기본 점수

ㅇ 근평(50점), 조정점수(45점), 출산가점(5점) 합산

- 근무성적평가(50점) : 2023년 청원경찰 근무평정(1회 실시) 결과 적용

- 조정점수(45점) : 기본점수 30점, 감독자 가점(2~5점), 근무태도 10점

- 출산가점(5점) : ’23. 1. 1. ~ 12. 31. 중 출산한 청원경찰(여)에 부여

□ 세부평가 기준

ㅇ 가·감점 사항

- 20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1등급 하향 조정

- 훈계, 불문경고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배치

ㅇ 지급제외 대상

- 평가대상기간(’23.1.1.~12.31.) 내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

- 성비위 징계자(중징계 5년, 경징계 2년)

-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ㅇ 동점자 발생시

- 근무평정, 조정점수가 높은자, 현직급일, 부서전입일, 감독자, 근무지(본관>별관)순

4		평 가 절 차

□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수립

ㅇ 성과등급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

□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인 원 : 부서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ㅇ 자 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역 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별지 4호>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 7일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4.1.19.)｣을 적용함

5		유 의 사 항

□ 2023년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작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에 속하는 달의 재직일수 기준 일할 상정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퇴직 공무원의 재채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중복 수급하는 행위 포함 등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 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6		향 후 일 정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 ’24. 3. 6.(수)

ㅇ 지급순위 명부 작성 및 통보	: ~’24. 3. 7.(목)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이의신청 포함)	: ~’24. 3. 14.(목)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실·국 →인사과)	: ~’24. 3. 15.(금)

ㅇ 지급	: ’24. 3. 29.(금)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4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74,800	3,297,702	5,028,990	4,122,120	3,462,580
	7 급	3,294,500	2,803,829	4,275,830	3,504,780	2,944,020
	8 급	2,736,600	2,329,021	3,551,750	2,911,270	2,445,470
	9 급	2,326,900	1,980,340	3,020,010	2,475,420	2,079,350
전문경력관	나군	3,661,900	3,116,510	4,752,670	3,895,630	3,272,330
	다군	2,553,200	2,172,936	3,313,720	2,716,170	2,281,580
연 구 직	연구사	3,585,100	3,051,148	4,653,000	3,813,930	3,203,700
지 도 직	지도사	3,354,200	2,854,638	4,353,320	3,568,290	2,997,360
소 방	소방경	4,226,200	3,596,765	5,485,060	4,495,950	3,776,600
	소방위	3,819,600	3,250,723	4,957,350	4,063,400	3,413,250
	소방장	3,425,700	2,915,489	4,446,120	3,644,360	3,061,260
	소방교	2,836,600	2,414,127	3,681,540	3,017,650	2,534,830
	소방사	2,453,500	2,088,085	3,184,320	2,610,100	2,192,480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3,819,600	3,250,723	4,957,350	4,063,400	3,413,250
	경사상당	3,425,700	2,915,489	4,446,120	3,644,360	3,061,260
	경장상당	2,836,600	2,414,127	3,681,540	3,017,650	2,534,830
	순경상당	2,453,500	2,088,085	3,184,320	2,610,100	2,192,480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 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 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3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3.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3.11. 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4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4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4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