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843
결재일자	2024.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홍지영		배진선	03/07
			이미숙
협조
	사무관		박선덕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동대문)

미경과 토지 대부료 환수

2024. 3. 6. (수)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동대문) 미경과 토지 대부료 환수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소재 국유재산에 대해 대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경과 대부료를 환급받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및 44조(교환)

ㅇ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교환 계획(시장방침 제139호, '23.11.9.)

ㅇ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 후속조치(재산관리과-1826호, '24.2.13.)

□ 추진개요

ㅇ 대상토지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26-1, 727-15

ㅇ 적용기간 : 2024.1.25. ~ 2024.6.30.(계약해지일: 2024.1.24.)

ㅇ 환수금액 : ******************************

ㅇ 처리방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서 고지서 발급하여 환수금 기타잡수입(세목코드 10-228999)으로 세입조치

□ 향후계획

ㅇ '24.3.7.	한국자산관리대상 고지서 발송

ㅇ '24.3.31.한       환수금 세외수입(기타잡수입)으로 세입 조치

붙임  1. 경찰관서 중심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획 1부.

2.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약 체결 후속조치 안내 1부.

3. 대부계약 해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