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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226901510, 국민신문고번호: 1AA-24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집행 관련 문의" 건으로 판단 됩니다.

주민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의거해,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9~2020년의 지원사업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2.복리증진사업 사업구분 분류중 그 밖의 시설 사업내용의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당 아파트의 조경공사나 경비실 냉방시설 설치 등으로 기금이 사용된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곽지훈 주무관(☎ 02-2133-447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곽지훈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김봉철		자원회수시설과장	03/06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2743	(	2024. 3.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70	/전송	02-2133-1016	/	kwakjihun9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