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603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이설	박백웅	강경훈	03/06
			김종수

2024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4.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24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사무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4. 3. 7. (목) 10:00 ~ 11:30

ㅇ 장    소 : 본청 5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방법 : 대면회의

ㅇ 참석대상 : 위촉직 7명 및 당연직 3명  ※ 위원명단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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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 : 3월 중

- 참석수당 : 1인당 2시간 이내 150천원, 2시간 초과 200천원

- 검토수당 : 2건 이하 100천원, 3건 이상 150천원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ㅇ 심의결과 부서별 통보(조직담당관) : 위원회 개최후 3일 이내

ㅇ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 등(사업부서) : 3월 중

붙임 : 심의안건 및 위원명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