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계획처-2024		차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4. 3. 6.
										2024.3.6.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협조	차량운영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22
					차량정비처 처장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보고
2024. 3.
차 량 본 부 (차량계획처)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보고

철도안전법에 의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인증정비조직)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인증(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을 받아야 함에 따라 공사 인증기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3항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①~② <생략>

②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1만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3.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변경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31호) 제5조, 제7조

Ⅱ		변 경 절 차

① 변경사항 작성 (공사)			□		② 사전협의 (공사 → 교통안전공단)		□	③ 변경 보고 (공사)			□	④ 자체변경 시행 (공사)
											경미한 사항
									□ 변경인증 또는 신고				□
④ 신고서 제출 (공사 → 국토부)		□		⑤ 서류 및 현장검사 (교통안전공단)			□	⑥ 인증서 발급 (국토부 → 공사)		□		⑦ 인증기준 관리 (공사)

Ⅲ		변 경 사 항

□ 주요내용

조 항 번 호	변 경 내 용(요약)
[제1장] 4. 용어정의	· 현업부서: 사업소와 센터로 구분
[제2장] 2.2. 본사 및 현업의 인원	· 비핵심 정비업무 및 본사 행정업무 효율화 · 차량사업소장 배치 일원화 및 특수직렬 효율화 · 연장노선(7호선 연장, 별내선) 유지보수 인력 증원
[제2장] 2.3. 위탁업무 계약자의 인원 [제2장] 4.1. 위탁정비 추진현황	· 냉방기 정비업무 및 도장작업: 전문업체 위탁 확대
[제2장] 2.4. 위탁받은 정비업무의 인원	· 7호선 연장 및 별내선 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인력 변경
[제2장] 3.2. 설비 및 장비	· 전동차 정비용 기계장비 수량 변경(’24.1.15.기준)
[제2장] 5.1. 정비대상	· 1,4,5,7호선 / 일산선 및 별내선 철도차량 특성 변경
[제2장] 5.3. 차종별 주요장치	· 4호선 / 일산선 및 별내선 주요장치 변경
[제2장] 5.5. 정비조직이 정하는 기준	· 4호선 210칸 전동차 검사시행예규 추가
[제2장] 5.6.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	· 일산선 현대로템(80칸), 4호선 210칸 정비지침서 추가

□ 세부내용

○ [제1장] 4. 용어정의: 현업부서 정의 변경(사업소 → 사업소, 센터)

○ [제2장] 2.2. 본사 및 현업의 인원: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에 따른 인력 변경

- 냉방필터 청소 등 비핵심 정비지원 업무(△77명) → 전문기관·자회사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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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부서	구분	계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고덕	도봉	방화	신내	천왕	모란
차량	차량 사업소	검수팀	-25	-6	-5	-4	-4	-6
		정비팀	-52	-8	-7	-14			-11	-12
		증감	-77	-14	-12	-18	-4	-6	-11	-12	0	0	0	0

- 본사 행정업무 효율화 및 차량본부 노무관리 업무를 중앙 노무관리로 조정: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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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부서	구분	계	차량계획처	차량운영처	차량정비처
차량	차량본부	기존	55	19	18	18
		변경	51	17	17	17
		증감	-4	-2	-1	-1

- 차량사업소장 배치 부서 일원화: 검수팀 △6명 → 시설팀 +6명(기획처 조정의견 반영)

·1~4호선은 시설팀, 5~8호선은 검수팀에 배치되어 1~8호선 시설팀으로 일원화

직렬	부서	구분	계	고덕	도봉	방화	신내	천왕	모란
차량	차량 사업소	검수팀	-6	-1	-1	-1	-1	-1	-1
		시설팀	+6	+1	+1	+1	+1	+1	+1
		증감	0	0	0	0	0	0	0

- 차량사업소 특수직렬 후생지원(이용사, 조리원, 목욕탕 관리, 잡부) 조정: △16명

직렬	부서	구분	계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고덕	도봉	방화	신내	천왕	모란
차량	차량 사업소 (시설팀)	기존	281	44	39	45	29	32	17	18	14	15	14	14
		변경	265	40	37	42	28	31	16	17	14	14	13	13
		증감	-16	-4	-2	-3	-1	-1	-1	-1	0	-1	-1	-1

- 연장노선(7호선 연장, 별내선) 유지보수 인력 증원: +98명(7호선 연장 44, 별내선 54)

·7호선 연장(72칸): 기존 43명 → 변경 71명(검수팀 44, 정비팀 19, 차량관리소 8)

※ 기존 43명: 7연장 인력 27명(最初협약) + [안전업무직 7명 + 시격단축 9명(정원 미반영)]

※ 변경 71명: 7호선 인력 27명(最初협약) + 44명(新협약)

·별내선(54칸): +54명(검수팀 34, 정비팀 12, 차량관리소 8)

직렬	부서	구분	계	7호선 연장		별내선
				도봉	천왕	고덕	모란
차량	차량 사업소	검수팀	68	0	26	0	42
		정비팀	30	18	0	12	0
		증감	+98	+18	+26	+12	+42

※ 증빙서류: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안) 주요내용, 정원적정성 검토(차량본부), 차량사업소소장 정원 일원화 검토의견, 전동차 냉방기 정비용역 확대시행(안),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 확대 적용(안), 전동차 기타청소 위탁 일원화 계획, 차량기지 기계장비 전문업체 위탁 관리

○ [제2장] 2.3. 위탁업무 계약자의 인원, 4.1. 위탁정비 추진현황: 인원변경 +15명

- 냉방기 정비용역 및 전동차 도장작업 인원 변경 21명 → 36명(냉방기 26, 도장 10)

구분		계	냉방기 정비용역	전동차 도장작업
위탁사		-	프로종합관리㈜	(주)평화건설산업
계약자 인원	기 존	21	17	4
	변 경	36	26	10
	증 감	+0	+9	+6

※ 증빙서류: 철도안전관리체계 계약자 유지관리 인력 변경현황

○ [제2장] 2.4. 다른 운영자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업무의 인원: 인원변경 +98명

- 7호선 연장(72칸): 기존 43명 → 변경 71명(검수팀 44, 정비팀 19, 차량관리소 8)

- 별내선(54칸): +46명(별내선 인력 54명 중 서울구간 8명은 공사정원으로 제외)

구 분		계	7호선 연장 72칸 (인천교통공사, 부천시)	별내선 54칸 (남양주시, 구리시)
수탁정비 인력	기 존	43	43	-
	변 경	117	71	46
	증 감	+74	+28	+46

※ 증빙서류: 7호선 연장(인천)구간 관제·전동차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

○ [제2장] 설비 및 장비: 기계장비(법정, 중요, 일반) 수량 변경

- 기계장비 수량('24.01.15. 기준) 114종 1,238대 → 96종 1,203대(△18종 35대)

구분	계	법정장비	중요장비	일반장비
계	96종 1,203대	9종 201대	36종 343대	51종 659대
군자차량사업소	69종 200대	6종 37대	36종 64대	27종 99대
신정차량사업소	70종 204대	8종 42대	35종 58대	32종 104대
지축차량사업소	75종 322대	7종 70대	36종 70대	38종 182대
수서차량사업소	18종 26대	4종 6대	7종 8대	8종 12대
창동차량사업소	23종 30대	2종 3대	12종 12대	10종 15대
고덕차량사업소	66종 171대	3종 14대	31종 45대	35종 112대
도봉차량사업소	60종 160대	4종 12대	32종 51대	28종 97대
방화차량사업소	18종 23대	4종 4대	7종 7대	8종 12대
신내차량사업소	19종 24대	4종 5대	7종 7대	9종 12대
천왕차량사업소	18종 21대	3종 4대	9종 9대	7종 8대
모란차량사업소	18종 22대	4종 4대	9종 12대	6종 6대

※ 증빙서류: 전동차 기계장비 최적화 운용을 위한 2024년도 검사 및 관리계획(안)
기계장비 현황('24.1.15.기준)

○ [제2장] 5.1. 정비대상(철도차량 특성): 차량특성 변경(1·4·5·7호선 및 일산선·별내선)

- 1호선 저항차량 수량 오류 수정 및 1999~2000년 도입 전동차 특성 통합

- 4호선 신조전동차 수량 및 노후전동차 폐차 수량 변경(철도안전관리 변경승인 추진중)

- 5·7호선 신조전동차 수량 및 노후전동차 폐차 수량 변경(철도안전관리 변경승인 완료)

- 일산선 신조전동차 수량 및 노후전동차 폐차 수량 변경(철도안전관리 변경승인 완료)

- 별내선 신조전동차 수량 반영(철도안전관리 변경승인 추진 중)

붙임.4 참조

※ 증빙서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요청 및 사전협의 결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24-00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제2023-456호),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사전협의 결과, 8호선(별내선) 일반 사양 및 성능
8호선(별내선) 주요기기 사양 및 차량 일반도

○ [제2장] 5.5. 정비조직이 정하는 기준: 4호선 전동차(210칸) 검사시행예규 추가

사규(내규, 예규, 정비매뉴얼)	주 요 내 용	책 임 자
4호선 VVVF전동차(210칸) 검사시행예규	4호선 VVVF 전동차(210칸) 검사 기준 표준	차량운영처장, 차량정비처장

※ 증빙서류: 4호선 VVVF 전동차(210칸) 검사시행예규 등 예규 4건 시행

○ [제2장] 5.6. 제작사가 제공하는 기술자료: 정비지침서 2종 추가

- 2호선 다원(200칸) → 2호선 다원시스(200칸)로 변경(오타 수정)

- 4호선 다원시스 210칸, 일산선 현대로템(80칸) 전동차 정비지침서 추가

사규(내규,예규, 정비매뉴얼)	주 요 내 용
2호선 다원시스(200칸) 정비지침서	2호선 다원시스(200칸) 장치별 설명, 검사기준 및 정비방법
일산선 현대로템(80칸) 정비지침서	일산선 현대로템(80칸) 장치별 설명, 검사기준 및 정비방법
4호선 다원시스(210칸) 전동차 정비지침서	4호선 다원시스(210칸) 전동차 장치별 설명, 검사기준 및 정비방법

○ [운영기준] 공사 정비조직운영기준: 공사 대표자 변경

- 국토교통부 실태점검('24.11.29. 철도운행안전과) 시 개선요청 사항 반영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서울교통공사)

Ⅳ		사 전 협 의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변경 전 사전협의 요청: 차량계획처-1721(2024.02.26.)

○ 요청내용: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에 따른 인력 변경 등 사전검토 요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알림: 철도승인처-998(2024.03.04.)

○ 검토의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제3항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3조에 따라 변경인증신청서에 정비조직 변경에 관한 증빙 서류 및 사전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인증 신청 필요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2항제1호를 제외한 변경(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중대한 사항 변경으로 판단함

Ⅴ		향 후 계 획

□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인증 신청(공사→국토교통부): '24.3월 중

□ 변경인증 서류 및 현장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24.3월 중

□ 인증서 발급(국토교통부→공사) 및 변경사항 관리(공사): '24.4월 중

Ⅵ		결 론

□ **********************************************

************************************************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에 의거 변경 인증을 추진하고,

□ 변경된 인증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계획, 인력관리 및 정비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철도차량 안전운행 확보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2.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전후(전문) 1부.
3. 철도차량 정비조직운영기준 변경 전후(전문) 1부.
4. 철도차량 특성 변경 전후(1~8호선, 수탁정비) 1부.
5. 증빙서류 1부.
6.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별지 제45호의6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