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과-3572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재난안전과장		행정안전국장
석해나		박선희	한원모		03/06
					전영환
협 조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4년 강동구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계획

2024. 03. 04.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강동구 의용소방대)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4년 강동구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계획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강동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22.5.11.제정)

2		전년도 추진실적

□ 2023년 운영실적

○ 사 업 명: 의용소방대 긴급 출동 자전거 순찰대

○ 추진기간: 2023. 7. 31. ~ 12. 31.

○ 활동주기: 매주 수·목요일, 기타 필요 시 추가 순찰 실시

○ 추진실적: 총 28회 124명 참여

○ 추진내용: 한강 등 재난취약시설 순찰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지원

□ 2023년 보조금 집행내역

○ 총사업비

(단위: 천원)

총 사업비(100%)	지방보조금(77%)	자기자금부담액(23%)
12,971	10,000	2,971

○ 집행내역: 전기자전거 7대 구매(12,971천원 = 1,853천원 * 7대)

3		추진개요

□ 지원기간: 2024. 3. ~ 12.

□ 지원대상: 강동구 의용소방대 (9개대 180명)

(2024. 1. 기준)

구분	계	본대	여성대	전문대	지 역 대
					성내	천호	고덕	암사	길동	강일
계	180	51	28	16	18	12	17	17	18	11
남	34	13	0	1	4	2	5	2	5	2
여	146	38	20	15	14	10	12	15	13	9

□ 주요업무

○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

○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 지원내용: 강동구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1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4		추진계획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3. 11.(월) ~ 3. 15.(금)

○ 제출방법: 전자우편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최종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

단체등록증명서

※ 최종 사업계획서는 추진실적 평가, 정산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므로 산출기초 등 구체적으로 자료작성

※ 보조금과 자부담(총 사업비의 10%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공모절차 제외 대상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사업계획서 검토

○ 검토기간: 2024. 3. 18.(월) ~ 3. 20.(수)

○ 검토사항

- 사업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의 효과성 검토

-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 유무

- 개별 법령·조례 지원규정 검토

□ 사업계획 승인 및 교부 신청 통보

③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기간: 2024. 3. 21.(목) ~ 3. 26.(화)

○ 신청방법: 전자우편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청렴서약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유의사항(전용통장)

- 보조금 전용통장: 잔액 0원 및 자부담금(총사업비의 10% 이상) 예치 확인 필수

□ 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기간: 2024. 3. 27.(수) ~ 3. 29.(금)

○ 교부방법: 일괄 교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11. 민간이전(307목)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교부조건 명시하여 결정통지

④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및 보조금 체크카드(1개) 의무 사용

○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목적 외 사용 불가,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동구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준수

○ (현장점검) 연1회 이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도 점검

○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12.31. 출납폐쇄기한 준수)

□ 사업내용 및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⑤ 실적보고서 제출 및 집행 정산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보고기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중요재산 관리대장, 증빙서류(지출결의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등) 등

○ 적합성 심사

- 보조금 정산서의 추진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서와 동일한지 여부

-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여부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등

- 실적보고서 토대로 적합성 심사

▸ 실적보고서 내용 적합 →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 확정

▸ 실적보고서 내용 부적합 → 보조사업 시정 요구 등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당초 사업비보다 정산 후 사업량이 감소한 경우 잔액 반납조치

- 최초 교부시부터 집행잔액 반환 시까지 발생한 이자 반환조치

▸ 당해연도 반납 시: 잔액- 세출과목으로 반납 / 이자- 기타 이자수입

▸ 회계연도 이후 반납 시: 잔액-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세입조치 / 이자- 상동

⑥ 지방보조사업자 정보공시(신설)

○ 공시근거: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공시대상: 교부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 공시내용: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산보고서 등

○ 공시기한: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자 정보 공시와 관련, 보탬e 시스템 개발 예정으로 2024년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하여 2025년 공시실시

○ 공시방법: 보탬e에 등록·공시

⑦ 전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 2023회계연도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 평가시기

- 부서 자체평가: 2024. 5. ~ 6.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4. 7.

○ 평가대상: 2023회계연도 강동구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 평가방법: 부서 자체평가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실시

- 부서 자체평가: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조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결정

○ 결과활용: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5		향후계획

□ 2024년 보조금 정산서 작성방법 안내

○ 기 간: 사업완료 시('24.12.31. 이후 2개월 이내)

○ 내 용: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 2025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제출

○ 기 간: 2024. 10.(예정)

○ 내 용: 2025년 사업계획서 및 심의자료 작성 방법 안내

6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동구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기준 준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및 전용 체크카드 의무 사용

□ 증빙자료(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등) 관리 철저

붙임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2. 지방보조금 업무처리절차 1부.

3.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