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4315		주무관	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제철	윤미라		김미욱		전결 03/06
등록일자	2024. 3. 6.
결재일자	2024. 3. 6.							정찬식
공개구분	부분공개(5,6)
			협조자
					재무과장		이채목
					지출팀장		임헌미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모범납세자 상품권 지급 계획

추진근거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20.10.16, 21.2.5. 제정)

❍ 2024년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계획 (세무관리과-2571, 2024.2.6.)

지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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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방법 : 유가증권 등기우편 송달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문 동봉)

행정사항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및 관리

❍ 유가증권 등기우편 수령인 확인 철저

2024.  3.  5.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자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지방세 납세자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 검토 받음 • 검토결과 : 관련 법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자문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모범납세자 상품권 지급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6. 제정)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2.5.제정)

□ 2024년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계획 (세무관리과-2571, 2024.2.6.)

2	상품권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2024년 모범납세자 100명

○ 대상 :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 (5년간 재선정 제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선정

□ 지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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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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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배부

○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문과 함께 유가증권 등기우편 송달

3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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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4	행정사항

□ 모범납세자 상품권 전달 철저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및 관리

○ 유가증권 등기우편 수령인 확인 철저

붙임 2024년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계획(세무관리과-2571, 2024.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