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743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중모	안덕용	이철		03/06
				이승석
협 조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주무관		조영진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4.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자문회의 개최 계획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개정 근로기준법 반영 요청외 1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4. ***********************

ㅇ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 회의실

ㅇ 자문대상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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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문내용 : *****************************

ㅇ 참 석 자 : 9명

- 본부 : 3명 (**************************)

- 자문위원 : 6명

연번	분야	성 명	직책	소 속	선정사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 추진계획

ㅇ *******************************

ㅇ *********************

□ 행정사항

ㅇ 외부 자문위원 수당 지급(계좌입금)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신교통수단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동북선경전철건설(민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1. 자문위원 의견서(양식) 1부.

2. 사업시행자 관련문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