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4052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상민	김현아	김형래	김종수		03/06
					김태균
협 조

2024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4. 3. 5.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기획조정실 성과연봉 지급계획

기획담당관 : 김형래☎2133-6610 기획조정팀장 : 김현아☎6612 담당 : 이상민☎6615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 대상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 (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 지급 기준일 : 2023.12.31. (평가대상기간 : 2023.1.1.~12.31.)

□ 지급대상

ㅇ ’23.12.31. 기준 기획조정실 소속 성과 연봉제 적용 임기제, 5급(상당) 공무원, ’23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 및 퇴직한 자

ㅇ ’23.12.31. 기준으로 승진(재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3.11.1~12.31 승진자)는 승진(재채용)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

ㅇ ’23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이고,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4년 신설기준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인원 및 지급액

ㅇ (5급)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소계	S (20%)	A (30%)	B (50%)	C
5급	57	11	17	29	B등급자 중 지급제외자

ㅇ (임기제)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소계	S (20%)	A (30%)	B (50%)
일반 임기제	임기5급	8	2	2	4
	임기6급	21	4	6	11
	임기7급	1	S, A, B, C 중 각각 1
시간 선택제	가급	-
	나급	5	1	2	2
	다급	9	2	3	4

ㅇ 개인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 (20%)	A (30%)	B (50%)	C (50%)
5급	97,177	7,775	5,345	3,402	-
6급	83,554	6,685	4,596	2,925	-
7급	71,038	5,683	3,908	2,487	-
8급	59,013	4,721	3,246	2,066	-
9급	50,178	4,015	2,760	1,757	-

□ 세부 평가방법

① (원칙)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5점), 출산가점(5점) 합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조정점수 부여 기준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점수 책정

② (동점자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평가

- 기준 :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 해당 직급 및 부서 재직기간 종합고려

③ (하향 조정)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기간 내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직자·휴직자 등도 의무교육 미이수시 성과등급 하향 조정

④ (지급 제외)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제외

⑤ (우대 사항)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사업 추진, 고질민원 해소, 예산절감 등

□ 기획조정실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ㅇ 구성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ㅇ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 결정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 등급별 순위조정 등

3		행정사항

ㅇ 기획조정실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4. 3. 5.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인사과 송부	: ’24. 3.12.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4. 3.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