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4699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임신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정민	이미점	채명준		03/06
				김태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4. 3.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4. 2. 26.	제322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3. 2. 29.	제322회 본회의 의결

○ ’23. 3.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

○ 주요내용 :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과 예방을 위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 극복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 난임, 유산ㆍ사산부부---------------------.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 정책------- 난임, 유산ㆍ사산 원--------------------------------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
제7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ㆍ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 난임, 유산ㆍ사산부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시장이 유산·

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유산","사산"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사업 신설,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 유산·사산의 아품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4. 3.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4. 3. 11.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4. 3. 15.	의결조례안 공포(예정)

붙 임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