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2791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김태윤	송홍규	03/06
		김덕환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사계획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사계획

2024.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사계획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교 선정을 위하여 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함

□ 심사위원회 운영 개요

ㅇ 일    시 : 2024. 3. 14.(목) 14시

ㅇ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체육국 회의실

ㅇ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 1차(정량평가) : 서류심사(심사기준에 따라 사전평가)

- 2차(정성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ㅇ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 (70)	ㅇ 시설 개방 수준(50) - 주중·주말 개방 시간, 개방 기간 ㅇ 기 지원 여부(10) ㅇ 자체 재정확보 노력(10)
정성적 평가 (30)	ㅇ 시급성, 구체성, 적정성, 필요성 등 사업 타당성(30)
가산점 (5)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 -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거나, 의무개방학교가 아닌 학교 중 2023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ㅇ 지원대상 선정기준 : 통합점수 평가 ※ 정량·정성평가, 가산점 합산 60점 미만 지원 제외

- 통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교 결정하되, 자치구별 안배 고려

-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시설 개방 수준, 기 지원 여부 순으로 선정

-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순위대로 결정

- 개·보수 지원 후 개방의무기간(2년) 내 동일시설로 재신청 시 지원대상 제외

※ 운동장(체육관) 개보수 후 동일 학교 체육관(운동장) 개방지원 신청은 가능

ㅇ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5명

※ 체육 및 시설분야 전문가로 구성(보조금심의위원회 대체)

- 위원장 선정 :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연번	성명	소속기관	직위	비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공모사업 접수 현황

ㅇ 접수기간 : 2024. 1. 23.(화) ~ 2. 28.(수)

ㅇ 접수결과 : 23개 자치구 73개 학교

연번	자치구	건수	학교명	연번	자치구	건수	학교명
1	**	*	*********	14	**	*	********
2	**	*	********	15	**	*	*****************************
3	**	*	*********	16	**	*	*******************
4	**	*	***	17	**	*	***********************
5	**	*	***************	18	**	*	*
6	***	*	*********************	19	***	*	****
7	**	*	************************	20	**	*	*********************
8	**	*	********************	21	**	*	*************
9	**	*	***	22	**	*	*********
10	**	*	********	23	**	*	******************************
11	**	*	*************	24	**	*	***********************
12	**	*	***********************	25	**	*	*************
13	***	*	*	계		73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950천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 200천원 × 4명(외부위원) = 800천원

-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물품 구입 : 150천원

ㅇ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시민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지원대상교 선정 : 2024. 3. 14.(목)

ㅇ 사업비 교부 및 공사시행 : 2024. 4. ~ 11.

ㅇ 지원학교 점검 : 2024. 11. ~ 12.

붙임  1. 평가지표 1부.

2. 심의안건 1부.

3. 위원별 평가표(양식) 1부.

4. 심의의결서(양식) 1부.  끝.

붙 임 1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점 수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70점)	시설 개방 수준	주중 개방 (10)	5시간 ~ 9시간	5		50
			10시간 ~ 14시간	7
			15시간 이상	10
		주말·공휴일 개방 (20)	8시간 ~ 15시간	5
			16시간 ~ 19시간	10
			20시간 ~ 24시간	15
			25시간 이상	20
		개방 기간 (20)	2년	5
			2년 1개월 ~ 3년	10
			3년 1개월 ~ 4년	15
			4년 1개월 이상	20
	기 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		0		10
		최근 3~5년 내 지원		5
		5년 이상 미지원		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 미만		4		10
		10% ~ 30%		7
		30% 이상		10
정성적 평 가 (30점)	사업 타당성	구체성(사업계획의 준비도)		10	30
		적정성(신청 내용과 사업 취지와의 부합도)		10
		시급성·필요성(노후화, 시설부족 등 여부)		10
가산점 (5점)	학교시설 개방 실적	의무개방학교가 아니거나, 지원이력이 없는 학교 중 2023년 개방(사용허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곳		5

붙 임 2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의 안건

□ 심의 안건

① 2024년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 금액

② 기 지원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

③ 기타 의견 청취

- 개방 의무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개방 유도 방안

- 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등

붙 임 3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위원별 평가표

연번	자치구	학교명	신청금액 (단위 : 백만원)	조정금액 (단위 : 백만원)	정성평가(30)			정성평가 합계
					계획구체성 (10)	적정성 (10)	시급(필요)성 (10)

2024. 3 .14.(목)

심사위원              (서명)

붙임 4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심사의결서

○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의결합니다.

- 아     래 -

•     개교         천원

※ 붙임: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선정내역 1부.

2024. 3. 14.(목)

2024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