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382
결재일자	2024.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민방위경보팀장	민방위담당관
임지인		이권석	03/06
			류대창
협조
	비상기획팀장		이민제

민방위경보통제소 현업근무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2024. 3.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경보통제소 현업근무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민방위담당관 : 류대창☎2133-4505 민방위경보팀장 :이권석☎4525 담당 : 임지인☎4530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현업근무자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관련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및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예방과-4554(2024.2.29.) 특수건강진단 실시 협조 요청

Ⅱ		추 진 개 요

□ 목적 : 유해인자(181종) 노출 근로자의 작업성 질환 예방

□ 대상 : ************************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
1. 화학적 인자(164종)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검진주기 : 연 1회

Ⅲ		세부 추진계획

□ 검진기간 : 2024. 5. 1.(수) ~ 6. 28.(금)

ㅇ 검진주기 연 1회로 2023년 6월에 직전 특수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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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관리 : 건강진단 당일 4시간 공가

ㅇ 일반(종합) 건강검진 시기와 일치하는 경우 동시 실시 권장(1일 공가)

□ 검진방법 :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제출(예약) 후 검진기관 내원

□ 검진항목(야간작업) :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신경계

□ 배치 전 건강진단 : 필요시 실시

ㅇ 검진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 예정자

ㅇ 검진기간 : 신규채용 및 업무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연중 수시

ㅇ 검진시기 : 해당업무 배치 전 실시, 이후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름

Ⅳ		사 후 관 리

□ 작업환경의학적 평가(판정)

ㅇ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 의사 판단에 따른 순차적 조치

건강관리 구분 판정		이상소견 없음 (건강자)		이상소견 있음 (요관찰자, 유소견자)
		↓		↓		↓		↓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일정조건 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일정기간 현재업무 불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불가
		↓		↓		↓		↓
사후관리 판정		사후관리 필요없음		야간작업 제한		병가·휴가·휴직 치료 후 현재업무 복귀		타업무로 전환조치

□ 보건지도 : 산업보건의·보건관리자의 개별상담

□ 위반시 조치

ㅇ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1차	2차	3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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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일반 검강검진 또는 종합검진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 감소

ㅇ 배치전 건강진단 소요발생시 추가비용 발생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 2025년부터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예산과목 반영

ㅇ 집행방법 : 건강진단 완료 후 계산서 발행, 검진기관으로 납부

□ 추진일정

ㅇ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안내 및 건강진단 실시계획서 송부 : 3월

ㅇ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예산 집행 : 5월 ~ 6월

ㅇ 사후관리 및 보건지도 : 지속

붙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