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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기한 03.07 23시 59분] [국민신문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후불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례업체인 *********가 장례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장례비용을 원하는 만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객과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나.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와 관련하여, 후불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례업체인 ********’가 장례를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장례비용을 원하는 만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객과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부

상조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3.4.(월)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각종 증거자료들을 확인한 결과,*********가 장례비용을 원하는 만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객과 홍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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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 필요"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18조제1항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현재까지 동사는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해당 업체와 관련하여 제보해 주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   업체에 전달하고 그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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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최윤재 주무관(☎ 02-2133-54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윤재		소비자권익보호팀장	박상진		공정경제담당관	03/05
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323	(	2024. 3.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yjchoi69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