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5770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김래인	전지형		오성희		오선미		03/05
등록일자	2024. 3. 5.
결재일자	2024. 3. 5.									정헌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재무과장		이채목

- 노인복지기금운용 관련 심의를 위한 -

2024년 상반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 계획

개최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2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 심의기간 : 2024. 3. 4.(월) ~ 2023. 3. 6.(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위원장), 복지생활국장(부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구의원(강을석)

-  위촉직위원 : ******************************************

심의안건

❍ 2023회계연도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결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2024 .  3 .

	강 남 구
(		어 르 신 복 지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23 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및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23. 강남구 예산편성 지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구 사례 검토 완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관계기관, 법령 등 검토 완료

- 노인복지기금운용 관련 심의를 위한 -

2024년 상반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 계획

2023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및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회의)

Ⅱ

심의개요

심의기간 : 2024. 3. 4.(월) ~ 2024. 3. 6.(수)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9명

*********************

************************************************************************************

******************************

*****************************

❍ 위촉직 위원 (2)

▶ 노인복지관련분야 전문가(2)

• ***************************************

Ⅲ

심의안건

2023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 기금조성액 총괄                                           (단위 : 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	**********	**********	**********	*************

□ 기금사업 수입 세부내역                                   (단위 : 원)

수입합계	이자수입			기타수입
	공금예금이자	정기예금이자	보통예금이자
**********	*********	**********	*	******

□ 기금사업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원)

사업내역	예산액	집행액
*	**********	**********
******************	*******	*******
***************	**********	**********
************	**********	**********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	*************	**********	******	*************	**********	*************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 노인복지기금 잔액 현황 (2024. 2.현재)                   (단위 : 원)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이율	잔 액
*				*************
****	******************	***********	*****	*************
****	**********************	************	*****	***********
****	******************	*************	*****	*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 개정 이유

- [제5조 위원회 구성] 제2항의 위원회 전체 구성에 대한 내용과 제3항의 위원에 대한 세부규정 내용이 서로 상충하여 위원회 전체구성에 맞게 조정

-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제8조 회계관리] 기금의 주 용도인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 팀장으로 간사 및 기금출납원 변경

□ 개정 후 심의위원 변동사항 (현행 9명 → 10명으로 운영)

구분	현 행	개정 후(안)	비고
당연직 위원	7명	6명
위촉직 위원(노인복지 전문가 등)	2명	4명	전문가 1/3이상 참여 만족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 세부규정 조정 : 제5조 3항 3호 삭제

- 기금운용위원회 간사 및 기금출납원 변경 : 제5조 4항, 제8조

□ 추진 일정(안)

- 2024. 3. 7 : 조례 개정(안) 계획수립

- 2024. 3. 8 ~ 2024. 3. 28 : 입법예고

- 2024. 4. 5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2024. 4. 23 : 강남구의회 상정

- 2024. 5 : 조례 공포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금140,000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		********
*********	*******************	********

※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근거 : 2024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지침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증진, 노인생활 및 여가지원, 노인복지기반조성,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2023년도 결산심의 결과 보고서 기금총괄부서(기획예산과)로 제출

조례개정(안) 작성 시 심의결과 반영

붙임  1. 2023회계연도 노인복지기금 결산 보고서 1부

2. 노인복지기금 조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2024년 상반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자료 1부

4.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및 의결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