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4882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구진규	김지환	03/05
		김창환
협 조	심사총괄팀장			송동욱
	부실공사제로팀장			박현우
	기술관리팀장			권혁정
	토목심사팀장			代임재성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전훈
	조경심사팀장			류기혁
	주무관			김성길
	주무관			박석진
	주무관			차승현
	주무관			박태혁

『개별 점검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24년 건설현장점검 효율화 추진계획

2024.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개별 점검의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24년 건설현장점검 효율화 추진계획

기술심사담당관: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김지환☎8566 담당:구진규☎8599

개별 시행중인 건설현장점검의 통합관리 운영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건설현장 개별 점검에 따른 비효율적인 현장점검 운영

- 각각 목적이 다른 점검으로 현장별 안전․품질 점검 사각지대 발생

ㅇ 잦은 현장점검으로 피 점검기관․현장의 점검 행정업무 피로도 증가

- 월 4~5건의 중복된 개별 점검에 따른 시공 현장 부담 초래

ㅇ 점검 결과 관리 우수 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 부재

- 우수현장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시공 현장 페널티 부여 필요

□ 점검 개요

① 설계심의 이행 관리 자문

ㅇ (평가목적) 건설공사 질적 향상․시공 적정성 확인 및 기술 자문 강화

ㅇ (추진근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 규칙 제39조

ㅇ (평가일정) 1월~12월(상시), 현장 여건 고려 발주부서와 협의 결정

ㅇ (주요내용)

- 평가방법 : 설계심의 지적사항 조치계획 적정 반영 여부 평가 및 기술 자문 시행

- 평가시기 : 공정률 30~70% 사이 주요 공종 진행 시점 고려 결정

〈 설계심의 이행 관리 자문 절차 〉

현장선정		조건부 의견에 따른 자문요청		위원선정 및 현장자문 시행		현장자문 결과통보		조치결과 제출
설계심의 시 의견제시		발주부서 (시기준수)		기술심사담당관		자문의견서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② 신기술․특허 공법 시공 중 점검

ㅇ (점검목적) 신기술․특허 시공 현장 점검을 통한 부실 사례 예방

ㅇ (추진근거) 건설신기술 활성화 종합 개선 대책 (행정2부시장방침, ′16.4.)

ㅇ (점검일정) 3월~12월,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병행

ㅇ (점검대상) 시공 중인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현장

ㅇ (주요내용)

- 신기술․특허 공법의 설계서 및 시방서 등 관련 기준 준수 실태

- 신기술․특허 공법의 적정 자재 및 장비사용 등 적정 시공 여부 등

〈 신기술․특허 시공 중 점검 절차 〉

서류검토		현장브리핑 <생략가능>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확인서 작성 및 강평 <생략가능>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평가반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③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ㅇ (점검목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건설공사 현장 중점 점검

ㅇ (추진근거) 공사장 등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기동점검단 운영계획 (′14.2.)

ㅇ (점검일정) 3월~12월, 공사장 현장 여건에 맞춰 월 2~3회 시행

ㅇ (점검대상) 市․자치구 등에서 시행 중인 중․소형 건설공사 현장

- 기관 자체 점검 외 시 차원의 안전 및 품질 점검 시스템 부재

ㅇ (주요내용)

-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 가설시설물 및 근로자 안전시설 등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절차 〉

점검현장선정		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점검결과 통보		지적사항 조치․관리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점검반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Ⅱ		추진 계획

	< 추 진 방 향 >
◈ 개별 점검 ⇒ 통합 점검 시행으로 건설현장점검 효율적 운영 추진 ㅇ ‘설계심의 이행 관리 자문’ 시공 현장 대상 기준 통합 점검 시행 - 설계심의 사후평가와 점검(신기술, 외부전문가)을 통합 실시하여 효율적 점검 운영 - 평가 및 공사 관리, 안전, 품질 등 공통적 점검 사항 통합하여 점검 수행 ◈ 안전관리 우수현장 인센티브 및 부실시공 현장 페널티 부여 강화 ㅇ 시공관리 우수현장 선별하여 인센티브 부여 - 우수현장 사례 市 홈페이지 공개, 현장관리 우수직원 시장 표창 추천 ㅇ 현장점검 결과가 미흡할 경우 해당 건설 현장에 벌점 부과 통보 - 부실시공․관리 미흡 현장 벌점 부과 조치 등 강력한 제재로 사고 예방 강화

□ 추진 방향

ㅇ 개별 점검 ⇒ 통합 점검 시행으로 현장점검 효율적 운영

- ′24년도 설계심의 이행 관리 자문 기준 7개 건설현장 통합 점검실시 예정

※ 추가적 통합 점검 가능 현장 사전 협의하여 선정 후 점검 예정

< 기 존 >		< 개 선 >
‧ 개별 건설현장점검으로 비효율적 운영 - 목적이 다른 현장점검으로 안전․품질 등 점검 사각지대 발생 - 개별 점검에 따른 건설 현장 부담 초래		‧ ‘설계심의 이행 관리 자문’ 공사 대상 기준 통합 점검 시행 - (기본평가) 설계심의 의견 반영 이행 여부 - (추가점검) 신기술·외부전문가 기동점검 ‧ 통합 점검 가능한 위원으로 점검단 구성

[주요 통합 점검 내용]

- 설계심의 조치 의견 및 지적 사항 시공 중 적정 반영 여부 평가 및 기술 자문 시행

- 신기술‧특허 공법 설계서, 시방서 준수, 장비사용 적정 시공 여부

- 건설 현장 구조물 안정성 검토, 안전‧품질 관리 실태 집중 점검

[통합 점검단 운영]

- 점검 기간 : ′24. 03. ~ ′24. 12.

- 점검 대상 : 설계심의 이행 관리 자문 현장(1순위), 신기술 시공 현장(2순위) 등

- 점검단 구성 : 7개팀 21명(외부 14명, 내부 7명), 점검반 구성(외부 2명, 내부1명)

※ 제18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9기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 위원 활용

※ 필요시 외부위원 일시 위촉을 통한 점검 내실화

< 통합 점검반 구성 >

					기 술 심 사 담 당 관
										발주부서(행정지원)

도 로			교 통			교 량			상‧하수도			건 축			설 비			조 경
점검 분야	도로 터널		점검 분야	지하철 주차장		점검 분야	교량		점검 분야	상‧하수도 복개 구조물		점검 분야	건축		점검 분야	기전설비		점검 분야	조경
주관	심사총괄		주관	기술관리		주관	기술지원		주관	토목 심사		주관	건축심사		주관	설비심사		주관	조경심사

ㅇ 신기술‧특허 공법 및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통합 점검 시행

-‘설계심의 이행 관리 자문’시공 현장에 적용되지 않은 현장점검 병행

- 신기술․특허 시공 점검 현장 중 외부전문가 기동점검과 통합 점검 대상 선정

※ 통합가능한 공사 외에 현장은 기존처럼 개별 점검 수행

ㅇ 현장관리 우수현장 인센티브 및 부실시공 현장 페널티 부여

- 우수사례 및 주요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개 등 우수사례 홍보 및 안내

- 관리·감독 우수직원 및 현장 관계자는 시장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 안전·품질 등 미흡한 현장은 발주기관에 벌점 부과 요청 통보 요청

Ⅲ		행정 사항

□ 평가·지적 사항 조치 및 점검 결과 공개

ㅇ 평가·지적 사항 통보 및 시정 요구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ㅇ 발주부서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단순사항 :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후 사진 첨부 제출

- 주요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보완시공 등 특별관리대책 수립 시행

ㅇ 조치결과 미흡사항 위원 피드백 실시 및 종결시까지 사후 관리

- 심각한 품질·안전관리 부실 현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 우수현장 인센티브 및 미흡 현장 페널티 부여

ㅇ 점검결과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 등 ‘市 홈페이지’ 공개

ㅇ 시공·현장관리 우수건설현장 직원 및 관계자는 시장표창 추천

ㅇ 점검 결과 미흡 건설현장 벌점 부과 요청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 점검위원 수당 지급

ㅇ 점검수당 : 500,000원 (250,000원/명 × 2명/회, 8시간 이내)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부 점검직원은 출장여비 별도 지급 / 식비(중·석식)는 특근매식비에서 지급

- 야간 점검(24시 초과)시 익일 직원 휴무 조치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2024년 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추진 일정

ㅇ 24. 02. : 2024년 점검 건설공사 현장 대상 조사

ㅇ 24. 03. : 통합점검 대상 확정 및 점검 계획 수립

ㅇ 24. 03. ~ 12. : 통합 점검 및 점검 시행

붙 임 1. 2024년 통합현장점검 공사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