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96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유춘상		이희정	03/05
			이이동
협조	인권보호팀장		김동현
	인권협력팀장		전재현

'24년 인권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4. 03.

감 사 위 원 회

(인권담당관)

2024년 인권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8352, ’24.2.28.)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ㅇ 2024년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인사과-8352호, 2024.2.28.)

※**********************************

□ 지급개요

ㅇ 지급기준일 : 2023.12.31.

ㅇ 지급대상 : 6명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과 소속 7급 공무원 중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자

※ 6급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ㅇ 지 급 일 :****************

ㅇ 지급방법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결정하여 지급

□ 평가기준

ㅇ 평가등급별 인원 : S등급은 현원의 30%, A등급 50%, B등급 20%

(단위 : 명, %)

구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고
현원	*	*	*	*	*
인원비율	100%	30%	50%	20%	-
등급별 인원	6	1.8	3	1.2	-	현원×인원비율
배정인원	6	2	3	-	1

※ 지급제외대상자가 있는 경우 B등급 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B→C등급)

ㅇ 대상기간 : 2023.1.1. ~ 12.31.

ㅇ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점)+조정점수(20점)+창의점수(2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실적가점·출산가점은 대상자에게 일괄 부여, 조정점수 및 창의점수는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부여

< 평가기준 >

‣ 근무성적평정 : [(’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 평정점) × 50 / 70] / 2

‣ 조정점수 : 우대사항·감점사항 고려 종합적 판단 ([별표 2] 참조)

※ (우대사항)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부서 장기근무자 등
(감점사항)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불친절 등 근무자세 불성실한 자 등

‣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에게 부여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실적가점 : ’23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출산가점 : ’23.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평가절차

ㅇ 인권담당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인권담당관 지정 3인 이상 7인 이내)

- *********     ※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

- 역할 : 조정사유 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운영기간 : 이의신청 및 재심사 의결 등 심사완료 시까지

ㅇ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2호의2>

ㅇ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인권담당관 → 개인<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 7일 운영

‣ (절차) 인권담당관에 이의신청서<별지 4호> 제출 →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ㅇ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전액 환수

□ 향후일정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이의신청 포함)	:	'24. 3.14.(목)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감사담당관)	:	'24. 3.15.(금)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24. 3.22.(금)
ㅇ 지급 ※ 급여 관련 세부일정은 급여마당 게시판 참조		'24. 3.29.(금)

【별표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4년 기준액에 조정지수(0.85106383) 적용)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 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 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3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부서명 : 인권담당관 )

□ 인원현황 : 7급 이하만 작성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	*	*	*	*	*	******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7급이하)

□ 지급단위 부서명 : 인권담당관                                     계급 : 7급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환산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	**	****	***		**********
*****	******	****	***		**********
*****	******	****	***		**********
*****	******	****	***		**********

【별지 2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7급이하)

□ 지급단위 부서명 : 인권담당관                                     계급 : 7급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4년 3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 ******************************* ******************************* *******************************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4년  3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4년 3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