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52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이경훈	김형진	03/05
		고광현

2023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2024.  2.

복지정책과

2023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한 2023년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함

□ 총괄평가위원회 개요

ㅇ 일시: 2023. 2. 16.(금) 10:00~12:00

ㅇ 장소: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1

ㅇ 주요 안건

- 안건1 : 행정처분 반영 및 평가 등급 조정 기준 확정

- 안건2 : 시설별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최종 평가 결과 확정

ㅇ 참석위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책	자격 및 역할
1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관 평가운영위원장
2	신원우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숙인이용시설 평가운영위원장
3	장경환	시립은평의마을 원장	서울시 노숙인이용시설협회장
4	손인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 소관 부서장
5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평가 총괄 부서장
6	김연선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평가 담당

※ 간사 : 서울시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장

※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ㅇ 회의 진행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5)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법인시설팀장
10:05~10:15(′10)	평가 개요 및 추진 경과 안내	법인시설팀장
10:15~11:30(′75)	안건 처리 안건1 행정처분 반영 및 평가 등급 조정 기준 확정 안건2 시설별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최종 평가 결과 확정	위원장
11:30~12:00(′30)	의결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의견 수렴 등	전원

□ 심의 안건

ㅇ 안건 1 : 행정처분 반영 및 평가 등급 조정 기준 확정

·회계영역, 인권영역, 성범죄영역 등 행정처분을 평가에 반영하되, 회계영역의 경우 회계부정(환수, 반환)이나 과태료 처분 등에 한정하여 반영함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조정은 해당 영역 지표 평가 결과에 ‘보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

⇨ ‧회계영역, 인권영역, 성범죄영역의 행정처분을 평가에 반영함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조정은 해당 영역 지표 평가 결과에 ‘보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단, 회계영역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검토하여 ‘보통’ 또는 ‘보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

ㅇ 안건 2 : 시설별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평가결과 확정

○○개 시설 대상 ○○개의 행정처분을 평가 결과에 최종 반영함

⇨ 6개 시설 대상 8개의 행정처분을 평가 결과에 최종 반영함

- 행정처분 내역 반영 검토 결과

연번	시설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영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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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설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영결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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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ㅇ 행정처분 반영 사항 입력

-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 평가결과서의 “행정처분 알림” 입력

- 서울시복지재단 : 세부 평가서 수정(현장평가위원)

ㅇ 최종 평가 결과 공개

-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 법인시설지원시스템을 통한 시설별 결과 통보

- 복지정책과 :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개 등

□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 : 600천원

- 세부내역 : 회의 참석수당 600천원(200천원×3명)

ㅇ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참석부 1부.

2. 총괄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3. 회의자료 및 회의자료집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