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4509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병진	최윤재	황선아		03/05
				박재용
협 조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2024. 3. 4. (월)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변경 위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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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기    능 :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관련 심의

○ 회    의 : 분기 1회 정기 개최 및 위원장 필요시 임시 개최

○ 설 치 일 : 2013.10.24.

□ 위원 현황

○ 구    성 : *************************

- 위원현황 : ******************

구분	위촉 위원(9명)		임명 위원(2명)
	민간(공공)위원(7명)	시의회 추천(2명)	당연직(1명)	임명직(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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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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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촉 계획 (위원 변경)

□ 변경 위촉 위원

○ 대     상 : *************************

○ 사     유 : *****************************

○ 위촉 기간 :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5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대상자 상세 현황

대상자	소 속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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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2024. 제1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개최 시

□ 소요예산 : 금15,000원(금일만오천원)

○ 위촉장 제작 : 15,000원 (15,000원 × 1개)

○ 예 산 과 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활성화, 공익제보활성화및공익제보자지원, 사무관리비

□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개최 : 2024.3월중

붙임  1.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현황(2024.3.5. 변경 기준) 1부.

2. 위촉장(안) 1부.

3.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4. 추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