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761('24.2.27.)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의「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4. 3. 8.(금)까지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 작성대상 : 각 자치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정비사업 담당 부서

○ 주요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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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 빈집의 등급을 1~3등급(4→3, 3→2, 2→삭제, 1→1)으로 구분한다.

※ 현행 : 1~4등급으로 구분(1~3등급으로 구분하도록 '23.10.18. 시행령은 개정완료)

- (제30조, 제31조, 제32조 신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등이 실시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주기적으로 광역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시 시·군·구별 빈집 관련 현황 및 빈집 관리 상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단위 빈집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전국의 빈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시 빈집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우리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4항 및「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대행하게 하고 있음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일부개정고시안(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주거사업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주택과장),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금천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동작구청장(도시정비2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서초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주무관	서동철		빈집정비팀장	양윤선		주거환경개선과장	03/05
최재준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616	(	2024. 3. 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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