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1531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향숙	신선이	권순기		03/05
				김진만
협 조

2024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재무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 ․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부시장 방침 제24호, 2024.2.27.)

□ 지급기준일 : 2023.12.31. (평가대상 기간 : 2023.1.1. ~ 12.31.)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 지급대상 : 총190명(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ㅇ 지급기준일 현재 재무국 소속 공무원 및 ’23년도 퇴직자

□ 지 급 일 : 2024. 3. 29.(금)

	< ’24년 변경기준 >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ㅇ 지급대상 : 총 190명(6급 116명, 7급 64명, 8급 4명, 9급 6명)

ㅇ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제외자)
인원비율	30%	50%	20%	-
지 급 률	152.5%	125%	105%	0%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외함

ㅇ 직급별 지급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74,800	3,297,702	5,028,990	4,122,120	3,462,580
	7 급	3,294,500	2,803,829	4,275,830	3,504,780	2,944,020
	8 급	2,736,600	2,329,021	3,551,750	2,911,270	2,445,470
	9 급	2,326,900	1,980,340	3,020,010	2,475,420	2,079,350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는 지급제외(현원포함), 성비위징계자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현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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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운영직은 행정직‧기술직과 통합하여 직급별 평가

2)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 배치, C등급 인원만큼 B등급에서 제외

* C등급(지급제외) 인원은 휴가 등 실제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 지급등급별 부서별 인원 결정

ㅇ 행정국(인사과)에서 市 전체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재무국 인원 배정 ⇒ 재무국에서 각 부서 배정

ㅇ 지급단위내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30:50:

2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세부 결정방법은 <붙임1>「지급등급별 인원결정 및 조정방식」에 의함

3		평 가 기 준

① 100점 만점(근무평정 50점 + 조정점수 20점 + 창의점수 20점 + 실적가점 5점 + 출산가점 5점)

ㅇ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까지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 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ㅇ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2 참조>

- 4급 단위 부서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ㅇ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 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 불편 사항 해소, 예산 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실적가점 : ’23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ㅇ 출산가점 : ’23.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재무국 단위  : 일반직·관리운영직 6급

ㅇ 각 부서 단위 : 일반직 7~9급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실국)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 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ㅇ 실제 근무기간에 따른 등급부여 기준(휴직, 휴가 등)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지침 450p)

ㅇ 등급별 유의사항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

- 1등급 하향 : '22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2.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등급 이하 부여

‣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별지 6호> 인사과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ㅇ 기타 유의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    산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3		평 가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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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 7일 운영

- (절 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붙임 11>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4.1.19.)」을 적용함

4		유 의 사 항

□ ’23년 서울시 퇴직자 처리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3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45조제3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등

5		추 진 일 정

ㅇ 각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4.  3. 5.(화)

ㅇ 재무국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4.  3. 6.(수)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3일 포함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재무국 → 인사과)	: ’24.  3. 13.(수)

ㅇ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완료(각 부서)	: ’24.  3. 13.(수)

ㅇ 성과상여급 지급	: ’24.  3. 29.(금)

붙임  1.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및 조정 방식

2. 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1부.

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4.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1부.

5.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