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1530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향숙	신선이	권순기		03/05
				김진만
협 조

2024년 재무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4.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재무국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 ․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ㅇ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행정부시장 방침 제25호, 2024.2.27.)

□ 지급기준일 : 2023.12.31. (평가대상기간 : 2023.1.1. ~ 12.31.)

□ 평가기준 : 2023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급대상 : 총 42명

ㅇ ’23.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ㅇ 2023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3.12.31.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3.11.1. ~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지급비율 :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지 급 일(월별) : ’24.3.20.(수) ~

2		세부 지급계획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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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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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인사과)에서 지급대상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 산출·배정

※ 실제 근무 2개월 미만 등 지급제외자는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ㅇ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 ~ 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직 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일반직 5급	97,177	7,775	5,345	3,402	-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3		평 가 기 준

□ 기본원칙

ㅇ 국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등급 결정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재채용되었을 경우, 현재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퇴직기관의 업무실적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재무국 5급 성과연봉 평가기준 】
ㅇ ’23년 근무성적평정 검수(70점)를 기준으로 조정점수(최대 30점)를 부여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순위 결정 - 근무성적평정 : (’23년 상반기 평정점 + ’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안) : 가감 내역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30점 범위 내

□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24.1.19.)

ㅇ 20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기간 내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직자·휴직자 등도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성과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021.10.18.)

ㅇ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ㅇ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대상 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 기간(’23.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지방공무원법 제70조)

*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3.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2.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ㅇ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하나,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B등급~최하위등급) 부여

‣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2 참고)

□ 우대사항·기타 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10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 국가의 모·부성 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임신·출산·육아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4		유 의 사 항

□ ’23년 서울시 퇴직자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3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23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 (예시) ’22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23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5		평 가 절 차

□ 재무국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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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붙임5 서식>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붙임5 서식>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및 인사과 방침「2024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을 적용함

6		추 진 일 정

ㅇ 재무국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24. 3. 6.(수)

ㅇ 평가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	: ’24. 3. 13(수)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ㅇ 성과연봉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 인사과)	: ’24. 3. 13.(수)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각 부서)	: ’24. 3. 13.(수)

ㅇ 5급 성과연봉 지급(월별)	: ’24. 3. 20.(수)

※ 붙임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