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3142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인용명	김지호	최원석	김장수		03/05
					한병용
협 조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24년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결과보고

2024. 3. 5.(화)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결과보고

‘24년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개 요

□ 일  시 : ‘24.3.5.(화),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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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 조치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ㅇ 권리산정기준일 : ’24.3.7.(목)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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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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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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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권리산정기준일 고시문 1부.

2. 위원 서명부 1부.
3. 보안서약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