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수도사업소
YO-02A09720240305092546491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명의변경(강제경매/화곡2동)

소유자변동분 체납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수전	소 재 지	**********************************
	소 유 자	******	사 용 자	**
	고객번호	*********	수용가번호	***************************
전소유자정보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자 변동사유 (구체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제경매(2022타경105280)로 인한 매각으로 2023년 12월 7일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었음. 따라서 2023년 10월 납기요금부터 2023년 12월 납기요금 일금 49,420원(금사만구천사백이십원)의 명의를 전소유자 **으로 변경하고자 함.
소유자 변동일자	20231207
담당자 의견	현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승계된다 할 수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00. 3. 15. 선고 99구27640 판결) 체납 명의변경 후 전소유자의 행방을 추적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체납명의변경 신청서 1부. 2. 등기부등본,매각대금완납증명원(******) 1부. 끝.

따로붙임 : 체납명의변경대상 1부.  끝.

주무관	김연규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요금과장	03/05
김현정
협조자
시행	요금과-4712	(	2024. 3. 5.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2층 요금과 (신정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894	/전송	02-3146-3939	/	dusrb11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