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2644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효진	김남수	노수임		03/05
				최인규
협 조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연주

2024년 디자인정책관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4.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ㅇ 20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8658호)

□ 지급기준일 : ’23.12.31.(평가대상기간 : ’23.1.1. ~ 12.31.)

□ 평가대상 : 총 14명

ㅇ 지급기준일(’23.12.31.) 현재 디자인정책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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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24년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인사과-8658(’24.2.29.)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C등급은 ’22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 급 률(%)	8%	5.5%	3.5%	폐지

ㅇ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ㅇ 5급(상당) 기준 S등급 7,645천원, A등급 5,256천원, B등급 3,34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5급(상당)	*******	******	******	******	*
6급(상당)	*******	******	******	******	*
7급(상당)	*******	******	******	******	*
8급(상당)	*******	******	******	******	*
9급(상당)	*******	******	******	******	*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 평가등급별 인원 현황

연번	평정등급	합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제외
	합 계	14	5	4	2	3
1	일반 5급·8급	4	2	1	-	1
2	일반 6급	5	1	2	1	1
3	일반 7급	5	2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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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처리방법(인사과 이메일, ‘24.2.27) 〉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공무원의 성과등급 S를 별도정원으로 보고 S등급을 따로 부여

- (예시) 5급이 10명인 경우 S등급 2, A등급 3, B등급 5이나, 이중 적극행정 선정자가 있는 경우

→ 총원을 9명으로 보고 S등급 2, A등급 3, B등급 4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선정자까지 S를 부여(→ S등급 3, A등급 3, B등급 4)

Ⅲ		평 가 기 준

□ 기본 원칙

ㅇ ’23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3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3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세부 기준

1.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ㅇ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ㅇ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ㅇ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2. 평가등급 하향 조정

ㅇ ’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 및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3.1.19.)

ㅇ 5급(상당) 중 다면평가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8213호, 24.2.27)의 평가등급 결정기준 적용

3. 지급 제외 대상자  ※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이며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평가대상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2.1.2.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1.12.28.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ㅇ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 제외

- 다만,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4. 우대 사항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실국)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별도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5급·7급에 별도정원으로 각 1명 포함)

5.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실적가점 ② 현직급 임용일 ③ 서울시 총 재직기간 ④ 연장자 순

Ⅳ		평 가 절 차

□ 디자인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 디자인정책관, (위원) 4급 공무원

ㅇ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2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2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5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4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3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2024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8352, 2024.2.27.)을 적용

Ⅴ		향 후 일 정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4. 3. 5.(화)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 인사과)	:	’24. 3. 5(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4. 3. 5.(화)
ㅇ 성과연봉 지급 (월별)	:	’24. 3. 20(수)

끝.

<붙 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가점 부여기준

□ 가점 부여기준

ㅇ 기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예시)’ 준용

ㅇ 실적가점, 출산가점(10) : 각 최대 5점 부여

ㅇ 조정가점(40) : 심사위원회 결정

구분	주요 조정 내용 (최대40점)
업무평가	① 당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 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지원, 시장보고사항 처리자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자
	②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 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친절공무원으로 시민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조정 관련 논의(안)	① 교육,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정 ② 근평 및 실적가점 등 정량적 가점순위와 부서우선 순위가 다른 경우의 조정 ③ 정량점수 등급이 특정 부서에 몰려있는 경우에 대한 조정 ④ 승진을 통해 이미 보상을 받은 직원에 대한 조정

ㅇ 감점항목

항 목	감점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

<붙 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가점 부여기준

□ 가점 부여기준

ㅇ 기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예시)’ 준용

ㅇ 실적가점, 출산가점(10) : 각 최대 5점 부여

ㅇ 조정가점, 창의가점(40) : 각 최대 20점 부여(심사위원회 결정)

구분	주요 조정 내용 (최대40점)
업무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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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정 관련 논의(안)	********************************* ******************************************* ********************************* *****************************

ㅇ 감점항목

항 목	감점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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