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6847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진	이용호	양광숙		03/05
				김태희
협 조

- 2024년도 -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 2024년 식품접객영업자 등 -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2024. 3.

시 민 건 강 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요약본

2024년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 추진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용도)

□ 추진내용

< 2024년도 달라지는 사항 >

‣ 보조금 지원액 축소 및 단가조정

*****************************************

******************************************************

- 단가조정: 단체 특성에 맞게 교육비 지원단가 일부 조정

구분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약처 단가	8천원	35천원	20천원	18천원
지 원 액	8천원→8천원(온라인 4천원)	15천원→10천원	10천원→10천원	18천원→18천원

**********************************************

○ 지원대상: 51,324명(3년 평균 교육인원의 56%)

○ 지원내용: 단체별 요청 반영 교육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교부예산 (A+B)	지원인원 (명)ⓛ	식약처 교육 단가	교육비 감면비용		회계검증 비용*B
				지원단가 ②	지원금액A (①×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검증 비용: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 향후계획: 4개 위생교육기관 협약체결(3월 중), 보조금 교부(4월 중)

- 2024년도 -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계획

식품정책과 : 양광숙☎2133-4700 외식업위생팀장 : 이용호☎4715 담당 : 이희진4711

2024년 식품접객영업자(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해 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ㅇ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용도)

	<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법정 의무교육 - 교육대상 : 기존 영업자(3시간/년) - 교육내용 :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교육기관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식약처 지정)

□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영업자 위생교육 의무화「식품위생법」개정(’04.1.20.)

- 영업주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 시행

ㅇ (지원업종) 위생교육 단체 요청에 따라 지원

- ’05년: 일반, 제과 지원 / ’07년~: 일반, 휴게, 제과, 단란, 유흥 지원

- ’13년: 일반, 휴게, 제과, 유흥 지원 / ’14년: 일반, 휴게, 제과 지원

- ’15년~: 일반, 휴게, 제과, 집단급식소 / ’21~23년: 일반, 휴게, 제과, 단란, 유흥 지원

□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20년) 집합교육비 지원 → (’21~23년) 집합+온라인 교육비 지원

ㅇ 지원금액: (~’20년) 8천원 일괄지원 →   (’21~23년) 업종별 교육비 감안 차등 지원

2		2023년 사업결과

□ 지원인원 및 집행실적

ㅇ 지원인원: 총 58,491명(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5개 업종 3년 평균 교육인원(92,200명)의 약 63% 지원

ㅇ 지원내용: 기존 영업자 교육비 일부 지원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교부예산	2023년 집행예산 (A+B)	지원인원**ⓛ (자부담 포함)	식약처 교육비 단가	교육비 감면비용		회계검증 비용B
					지원단가 ②	지원금액A (①×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정산결과: 98.1% 집행완료(526,500천원 교부, 516,498천원 집행)

□ 주요성과

ㅇ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적극 유도(82%)하고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3회 이상 교육 안내문 등기발송 시행

ㅇ 고령 등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영업주에게는 각 교육기관 지회에서 소규모 집합교육 시행, 교육 사각지대 해소 노력

ㅇ 보조금 기준(3억원 이상 보조사업)을 보다 강화해 전체 보조사업자 회계 검증 시행, 정산시 공인회계사 검증보고서 제출(특이사항 없음)

□ 위생교육 지원사업 관련 검토사항

ㅇ 2020년 이후 위생교육 수료인원은 증가 추세이나, 코로나19 이전인 ’19년 보다는 수료인원이 적어 교육유도가 필요한 상황

- ’19년 대비 ’23년 97.7% 수준(106,734명→ 104,291명)

구 분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수료인원(명)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	******	******	******	*******

➡	위생교육 이수 유도를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필요

ㅇ 온라인 교육 증가(사업비 감소)로 보조금 기준(사업비만 집행)에 맞춘 예산  집행이 곤란한 단체 발생

**************************************************

➡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조금 규모 조정필요

< 위생교육기관 의견수렴 등 회의개최 > ’23.02.29.(목) 15:00~16:30, 시청 지하2층 달콤방

ㅇ (대상기관) 위생교육기관 5개 단체(외식, 휴게, 제과, 단란, 유흥) 교육국장 등

ㅇ (회의내용) 지속참여 여부 및 보조금 교부 희망액, 지원단가 결정 등

ㅇ (회의결과) ********************************************

구분	외식	휴게	제과	단란	유흥
************	*******	******	******	******	******
************	*******	*******	******	***	******

3		20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업종간 교육규모 및 단가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시행

ㅇ 보조금 적정 집행·관리를 위한 정산 전 회계감사 의무화

□ 추진내용

ㅇ 지원기간: ’24. 3. ~ 12.31.

ㅇ 지원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개 업종(기존영업자 교육)

- 지원기관: 외식중앙회, 휴게중앙회, 제과협회, 유흥중앙회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사업신청 안내문 게시(2.19~27)결과 4개 단체 신청

ㅇ 지원방법: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ㅇ 지원내용  ※ 단체별 요청사항 반영 예산 배분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검증 비용: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 교부계획(안)

ㅇ 교부시기: 분기(교육기관 신청 및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교부방법: 보템e시스템 연계 단체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교부

※ 교부관련 세부사항:  위생교육비 지원사업 운영가이드 참조(붙임1)

□ 회계검증 시행

**************************************

- 검증비용은 단체별로 집행(보조금에 포함 교부) ※ 견적서(붙임 2)

ㅇ (단체→회계사) 사업완료 후 회계기관에 정산서 제출: ’25.01.24.까지

ㅇ (단체→서울시) 회계검증 결과서 및 정산서 제출: ’25.02.14.까지

4		행정사항

□ 협약체결(3월 중)

ㅇ 협약내용: 교육계획, 교육내용, 지원기간, 집행방법 등

ㅇ 협약방법: 상호 직인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 교육 및 점검

ㅇ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현장점검 및 집행기준 교육(연 2회)

- 위생교육비 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운영가이드 준수여부 확인 및 교육

□ 소요예산: 408,124천원

ㅇ 단체 별 보조금: 388,124천원

- 예산과목: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교육·홍보사업,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 교육비 지원 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위생교육 홍보물품비: 20,000천원

- 예산과목: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교육·홍보사업,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 교육비 지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ㅇ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 승인	: ’24. 3월

ㅇ 1~2분기 보조금 교부	: ’24. 3월

ㅇ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현장점검               : ’24. 6월

ㅇ 3, 4분기 보조금 교부	: ’24. 7월, 10월

ㅇ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현장점검               : ’24. 11월

ㅇ 회계검사 및 정산                            : ’25. 1~2월

붙 임  1. 위생교육비 지원사업 운영가이드(4판)  1부.

2. 회계검증 기관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