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경유)
제목	[민원회신] 사유도로를 시유지 등으로 변경 요청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2199007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에 대한 매수 요청과 지적공부상 지목 표시에 소유권 명기를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는 사유 도로로서 우리 시가 도로법상의 관리청으로 있지 않으며 사실상 점유 주체도 아닌바 우리 시가 해당 토지를 매수할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목에 소유권을 병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함께 표기할 경우 국·공유지(국,시,도,군,구), 공공기관, 사유지(개인, 법인, 종교단체 등) 등 다양한 소유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지목의 약어와 소유자가 동시에 표기될 경우* 혼동의 여지가 있는바 공적 장부로서의 정보전달 기능(명료성, 명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예) 경기도 소유의 지목 도로인 토지: 1-1 도(도)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 매수(보상) 관련 문의는 도로계획과 유희연 주무관(☎ 02-2133-8095), 지목 표기 관련 문의는 토지관리과 김용필 주무관(☎ 02-2133-466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희연		도로재산팀장	최영무		도로계획과장	03/04
오대중
협조자	주무관	김미옥
시행	도로계획과-3191	(	2024. 3.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3-8095	/전송	02-2133-0769	/	yuhy20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