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02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주영	김장열	공병엽	김장수		03/04
					한병용
협 조

2024년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24년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2024. 3.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성과상여금 자체 지급계획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과·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급개요

□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 지급기준일 : ’23.12.31(평가대상기간 : ’23.1.1.~12.31.)

□ 평가기준 : 근무평정(50)+조정점수(20)+창의점수(20)+실적가점(5)+출산가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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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6급 상당 이하), 지방전문경력관(나군, 다군)

ㅇ 지급기준일 현재 주택정책실 소속 공무원 및 2023년도 퇴직자

- 직급별 통합 평가 및 시간제 공무원 별도 평가

□ 2024년 신설기준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상여금 미지급

신설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평가대상기간 내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2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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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등급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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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지급액

ㅇ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긍급	C등급
지급률	152.5%	125%	105%	0%

- 직급별 지급기준액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B=A × 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74,800	3,297,702	5,028,990	4,122,120	3,462,580
	7 급	3,294,500	2,803,829	4,275,830	3,504,780	2,944,020
	8 급	2,736,600	2,329,021	3,551,750	2,911,270	2,445,470
	9 급	2,326,900	1,980,340	3,020,010	2,475,420	2,079,350
전문경력관	나군	3,661,900	3,116,510	4,752,670	3,895,630	3,272,330
연구직	연구사	3,585,100	3,051,148	4,653,000	3,813,930

3		평가기준

□ 2대 기본원칙

① 100점 만점

※ 근무평정 50점, 조정점수 20점, 창의점수 20점 실적가점 5점, 출산가점 5점

ㅇ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ㅇ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별표2 참조>

- 4급 단위 부서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ㅇ 창의점수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실적가점 : ’23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ㅇ 출산가점 : ’23.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②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실국)별,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부서)별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ㅇ 연구‧지도사는 6급 공무원과 분리․평가 가능

ㅇ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직근 상위 또는 하위 계급과 통합평가
※ 9급(1명) → 8급과 통합 평가

□ 세부 평가 원칙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 해당 직급 별도 정원으로 최고등급(‘S’) 부여 ※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ㅇ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하여 동일 순위자 발생하지 않게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 : <별표 2> 참조

ㅇ 등급별 유의사항

- 2023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기간 내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직자·휴직자 등도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성과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 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적발 시 B등급 배치, 부정태그 적발 시에도 1등급 하향 조정

사전예고(2025년부터 시행)

□ 2025년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2024년 근무에 대한 성과평가)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024년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일(2024.2.26)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기타 사항

- 강    임 :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지급

- 출산·육아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자가 근무능력 및 실적과 무관하게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신설

- 파    견 : 파견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파견기관이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원소속기관의 평가로 지급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등급 이하 부여 가능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ㅇ 평가대상기간 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가’) 평정자는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2023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 ’23.9.27.)

ㅇ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ㅇ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시간단위 연가 및 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버림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3.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도 원소속 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등급 이하 부여

‣ <A>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450 참고)

ㅇ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견책처분자에 대한 지급 결정시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ㅇ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4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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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 결정 및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지급 전 3일~ 7일 운영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24.1.19.)」을 적용함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ㅇ 파견직원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5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ㅇ 교육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ㅇ 교육방법 : 부서 인사담당 회의(부서별 대상 직원 자체교육 실시)

ㅇ 교육내용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공무원 명단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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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1부.

【붙임】지급대상자 세부 기준

<지급대상자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포함

- 하사 이상 군입대 휴직자는 입대 첫 해에는 원 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 두 번째 해부터는 국방부, 전역하는 해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②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3.11.1.~12.31.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① 호봉제 → 연봉제 전환자, ②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③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에게도 동일 적용

③ 파견․계획인사교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④  지급일 기준 부서원 중 ’23.11.1.이후 지원근무자(2개월 미만자)는 원소속, ’23.10.31. 이전 지원근무자(2개월 이상자)는 현 지원근무 부서의 현원에 포함

⑤ ’23.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3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