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경유)
제목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질의 회신

1. ****************************로 신청한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내용

- 소송으로 법인세를 경정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하지 않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제6호 가목에서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소송으로 법인세 경정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 결정·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으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적용하여야 하나,

- 법인세 소송으로 인해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소득세가 법인세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조심 2022지0487, 2022. 10. 26. 참조)에는 6호(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규정에도 불구하고 1호(납부일)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정민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3/04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106	(	2024. 3. 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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