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800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규	변정호	03/04
		김정윤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4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2024. 3

서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돗물 사용 관련 부조리 예방을 위한

2024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

수돗물 다량사용(월평균 300㎥이상)업소의 급수실태,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등을 점검하여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사업소장은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급수처를 다량급수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추진 방향

○ 사용량 적정성 확인 및 수돗물 사용과 관련한 부조리 사전예방

2		‘23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결과

□ ‘23년 다량급수처 점검결과

점검 수전	정상	비정상
		합계	회전 멈춤	회전 불량	조례 위반	동파	지침 비정상	계량기 비정상	봉인 탈락	장애 (침수)	기타
1,160	1,153	7	2	2							3

※ 기타 : 검침장애, 폐전 등으로 현장점검이 어려운 수전

3		‘24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추진계획

□ ‘24년 다량급수처 현황

○ 현 황 : 1,244개소(‘23년 사용량 기준 월 평균 300㎥ 이상)

- 일반용 1,185개소, 욕탕용 59개소

- 전년 1,160개소 대비 84개소 증가

□ ‘24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 점검대상 변경사항

2023년		2024년
가정용을 제외한 다량급수처 전체		가정용을 제외한 다량급수처의 50%내외 사업소 자체 점검대상 선정

○ 점검대상 : 658개소

- 경찰서, 우체국, 구청 등 舊 공공용 제외

- 75㎜이상 대형수도계량기는 수도계량기 조작, 무단 철거 및 설치 등 수돗물 사용량 부조리 사실상 불가능으로 제외

□ 점검기간 : 2024. 3 ~ 2024.12

□ 점검대상

○ 점검대상 658수전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점검관리

○ 월별 점검 계획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58	66	66	66	66	66	66	66	66	66	64

□ 점검내용

○ 계량기 상태 : 기물번호 확인, 역설치 여부, 봉인 상태 확인

○ 사용량 분석 : 현장확인지침으로 사용량 및 추정 2개월 조정량

○ 업종 : 급수사용 현황과 업종 확인

○ 수용가 면담 : 수용가 불편 및 요구사항 등

□ 점검인력

○ 점검인력 : 요금과 직원 전원

○ 점검수전 : 1인 월 3~4개소 점검

○ 점검선정 : 매월 20일 이내 대상자별 점검대상 선정하여 익월 8일까지 점검기한 선정

□ 점검 및 조치

○ 점검자는 선정된 점검대상에 익월 8일까지 1회이상 점검

○ 점검결과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하여 점검결과 분석

- 사용량 비교를 통한 증감률 분석으로 이상여부 판단

○ 점검 위험수전은 수도계량기 이설을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에 요청하거나 원격검침으로 전환 추진

○ 고장수도계량기 발견시 교체 요구

○ 조례위반 발견 시 즉시 증거확보(사진촬영 등) 후 과태료 처분

4		행정사항

□ 점검 시 목적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 의견 청취

□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 시민이 요구하는 급수불편, 수질검사 등

붙임  2024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대상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