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04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복운	고승우	신동환		03/04
				김현정
협 조

2024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24. 3.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Ⅱ		추진방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Ⅲ		세부계획

□ 추진기간 : 2024. 3. 4.(월) ~ 5. 10.(금)

□ 추진일정

불용대상 물품조사 (각 부서별)	›	불용대상 물품실사 (장비회계팀장외 1 입회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3. 4. ~ 3. 15.		3 .18. ~ 3. 29.		4. 1. ~ 4. 5.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수거 (각 부서 ⇒ 장비회계팀)	›	불용품 양여 (서울지방조달청 의뢰), 매각, 폐기 등 처분
4. 8. ~ 4. 19.		4. 22. ~ 4. 26.		4. 29. ~ 5. 10.

□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2024. 3. 4. ~ 3. 15. ※ 불용물품 목록 제출(3. 15.한)

○ 대    상 : 각 부서 전체 물품

○ 조 사 자 :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방     법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 책임하에 물품관리시스템과 실물 비교·확인하여 불용물품 선별

○ 내    용

- 각 부서 보유물품 중 내구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물품으로 사용 불가품 등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불용대상 물품실사

○ 실사기간 : 2024. 3. 18. ~ 3. 29.

○ 대    상 : 각 부서 불용 예정품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장비·물품담당

(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내    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 결정(별도계획)

○ 기    간 : 2024. 4. 1. ~ 4. 5.

○ 장    소 : 본서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소방행정과장 등 9명(위원장1, 위원6, 간사1, 서기1)

○ 내    용 : 불용 예정물품의 불용여부 결정 심의

○ 결정방법 : 불용심의 의결서에 의한 불용 결정

○ 불용결정권자(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 조례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소방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 불용품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24. 4. 8. ~ 4. 19.

○ 조회대상 : 불용심의회에서 불용결정된 물품

○ 조회방법 : 문서 발송 또는 물품관리시스템 소요조회 기능 활용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 -> 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소요조회 기관(동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 수거

○ 반납기간 : 2024. 4. 22. ~ 4. 26.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수거장소 : 본서 후정

○ 물품관리시스템 불용품 등록

☞ 수급관리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품 무상양여 및 매각, 폐기

○ 기  간 : 2024. 4. 29. ~ 5. 10.

○ 방  법 : 서울지방조달청 재활용센터 무상양여 및 일반 폐기물처리

□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 기  간 : 2024. 5. 11 ~ 5. 20

붙임  1. 중랑소방서 보유물품 전체(2024. 2. 27. 현재) 1부.

2. (제출서식)불용대상 물품 목록(##센터) 1부.

3. 조달청 및 소방청(소방장비) 내용연수 참고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