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

1. 재산관리과-14717호(2023.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산관리과의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재산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각 재산관리관께서는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후속조치사항

-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전 정확한 점유자를 확인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점유재산에 대한 매수의사 확인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 무상사용허가 절차 미이행 재산은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15.01.22)에 적합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사용료 감면 심의 절차 이행

- 불일치 재산 중 미처리 재산의 공부 정리 및 공유재산시스템 반영과 취득·처분보고 등

나. 실태조사 결과 확인 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소재지(검색) ⇒ 정밀실태조사(실태조사서 및 측량성과도 확인)

붙임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 자료. 1부.  끝.

	재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조사팀장	지경임		재산관리과장	03/0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2774	(	2024. 3.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