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31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서슬비	조창연	03/04
		조완석

2024년 개정 노동권리 안내서 제작계획

2024.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4년 개정 노동권리 안내서 제작 계획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보호팀장 : 조창연☎5585 담당 : 서슬비☎5434

노동자의 기본권(표준 근로조건 등) 및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을 수록한 「노동권리 안내서」 개정판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홍보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5조 및 제10조

ㅇ 「제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 12. 27. 노동정책담당관-17084)

□ 추진 목적

ㅇ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보호

ㅇ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보건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전달

ㅇ 대상별(일반시민,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제작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노동 상담, 노동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

□ 추진 연혁

ㅇ 「서울시민/청소년 노동권리수첩」초판 발행	: ’13. 8.∼

ㅇ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초판 발행	: ’15. 1.∼

ㅇ 매년 노동관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판 발간  : ’16. ∼

ㅇ 실물책자 대신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                     : ’23. ∼

Ⅱ		제 작 계 획

□ 노동권리 안내서[e-book]

ㅇ 제목 : 2024년 노동권리 안내서 (일반시민용 / 청소년용 / 외국인근로자용)

ㅇ 제작방법 : ’24년 노동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e-book 형태로 제작

― 편의성·활용성이 낮은 실물 책자 대신 e-book 형태로 제작·배포

― 외국인 근로자용 수첩은 4개 언어로 제작(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ㅇ 세부내용

― ’24년 노동관계 법령 주요 개정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시간, 임금, 징계·해고, 퇴직 등 내용 소개

―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항 안내

― 5인 미만 사업장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 안내

― (부록) 노동법령 위반 시 벌칙 규정, 노동 관련 주요 기관 및 연락처 소개

□ 노동권리 홍보 리플릿

ㅇ 제목 : 2024년 노동권리 홍보 리플릿

ㅇ 제작방법 : 4단 8면 리플릿 형태로 제작 (가로 10cm x 세로 21cm)

ㅇ 제작부수 : 6,000부 (노동센터, 서울시 신한은행 지점, 시 지원시설 등 비치)

ㅇ 주요내용

― ’24년 노동관계 법령 개정내용 요약, 자주 묻는 질문/답변(Q&A)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해고, 퇴직금·실업급여 등 노동 기본 권리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사항 안내

‣ 상세한 내용은 노동권리 안내서(e-boo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QR코드 수록)

― 서울시 소관 노동복지센터 소개(노동권익센터, 시/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배포계획

ㅇ 노동권리 안내서

― e-book 형태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ebook.seoul.go.kr)

― 서울노동 포털,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시 e-book 소개·활용 권고

ㅇ 노동권리 홍보 리플릿 : 서울시 소재 주요기관에 배포하여 비치

― 노동자복지시설(21개소) : 권익센터, 시/구립 센터, 노동자복지관

― 외국인지원시설(7개소)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 일자리지원시설(26개소) : 시/구립 일자리센터

― 기타시설 : 서울시 내 신한은행 지점 및 시 지원시설(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 홍보계획

ㅇ 이용자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① 서울노동포털,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동권리 안내서 개정판 발간 소식 및 내용 홍보

② QR코드를 통한 e-book 접속·이용 유도

―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QR코드 홍보

― 상담·교육 등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시 QR코드 및 이용방법 적극 안내

【 2023년 서울시 노동권리 안내서 홍보 리플릿 】

Ⅲ		제 작 계 획

□ 향후계획

ㅇ 노동권리안내서 e-book 등록신청                 : ’24. 3.

ㅇ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 ’24. 4.

ㅇ 온라인 홍보                                     : ’24. 4.

□ 소요예산 : 8,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연 번	내 역	예 산 과 목	소 요 예 산 (천원)
1	e-book 제작비용	사무관리비(노동권리안내서 제작)	4,000
2	외국어 3종 번역비용	사무관리비(노동권리안내서 제작)	2,500
3	리플렛 제작비용	사무관리비(노동권리안내서 제작)	1,500
계			8,000

참고자료	2024년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 최저임금액 인상<‘24.1.1. 시행>

❍ 시간급 9,860원

구 분	시간급	일급(8시간)	월급(209시간)
생활임금(A)	12,140 원	97,120 원	2,537,260 원
최저임금(B)	9,860 원	78,880 원	2,060,740 원
비교 (A-B)	2,280 원	18,240 원	476,520 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 및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24.1.1. 시행>

❍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 : 재무회계 관련 경력 또는 전문지식 보유자, 일정 요건 충족 시 조합원 아닌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가능

❍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 : 노조 대표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3개월 이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표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24.1.27. 시행>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24.1.1. 시행>

❍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강사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24.1.1. 시행>

❍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300만원 지급

❍ (변경)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인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와 모 각각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00~450만원 지급

※ 1개월차 200만원 → 2개월차 250만원 → 6개월차 4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