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2301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이상연	오환석	박태식	03/04
			은정호
협 조

2024년도 6급이하 성과상여급 지급계획

2024년 6급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4.  3.

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

2024년도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안전조사과장 :은정호☎3146-1640 조사팀장 :오환석☎1641 담당 : 이상연☎165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실적과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호)

□ 지급기준 : ’23. 12. 31.(평가대상기간 : ’23. 1. 1. ~ 12. 31.)

□ 지 급 일 : ’24. 3. 29.(금)

□ 평가기준

ㅇ 근무성적평정(50) + 조정점수(20) + 창의점수(20) + 실적가점(5) + 출산가점(5)

□ 지급대상 : 안전조사과 12명 (6급 8명, 7급 3명, 9급 1명)

Ⅱ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평가등급별 기본원칙 : S:A:B = 3:5:2의 비율로 지급률에 따라 지급

부서명	총인원	6급				7급				9급
		소계	S	A	B	소계	S	A	B	소계	A
안전 조사과	12	8	2	4	2	3	1	1	1	1	1

□ 직급별 지급기준액

구 분		표준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B=A×0.8510)	실제 지급액 (C=B×등급별 지급률)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일 반 직 특 정 직 별 정 직	6 급	3,874,800	3,297,702	5,028,990	4,122,120	3,462,580
	7 급	3,924,500	2,803,829	4,275,830	3,504,780	2,944,020
	8 급	2,736,600	2,329,021	3,551,750	2,911,270	2,445,470
	9 급	2,326,900	1,980,340	3,020,010	2,475,420	2,079,350

Ⅲ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근무성적평정 50, 조정점수 20, 창의점수 20, 실적감점 5, 출산가점 5

항 목 별

세    부   원   칙

근무성적

평정

(필수항목)

ㅇ (’23년 상반기+’23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조정

점수

ㅇ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창의

점수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 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실적

가점

ㅇ ’23 상반기 + ’23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아래 표에 의거 환산

실적가점 (반기별)	2023.상반기			2023.하반기
	0.6~0.9점	0.3~0.6미만	0.05~0.3미만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출산

가점

ㅇ ‘23. 1. 1.~12. 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ㅇ 직렬구분없이 직급(계급)별 평가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조정점수 만점 부여

Ⅳ		평가절차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ㅇ 구    성

- 본부 안전조사과 : 위원장1, 위원 2

위 원 장	위 원	심 사 대 상
안전조사과장	과장2	6급이하 공무원

ㅇ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ㅇ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ㅇ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조정점수(20점) 및 창의점수(20점) 부여

(조정점수) 부서별 특성에 따라 우수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시 최대 20점 범위 내,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

(창의점수)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로서 최대 20점 범위 내,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

□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6호>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 (별지 4호 참조)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 이의 있는 경우, (별지 5호 참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

□ 기타사항

ㅇ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S등급 포함) 본인이외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6)」 적용함

Ⅴ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철저

ㅇ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예시(2024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 배분받는 행위

∘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 공무원 재채용된 경우,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중복 지급받는 행위

ㅇ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 시 조치 사항

-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 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 주요일정 (안)

○ 지급대상 인원보고 (본부 → 인사과)	:	'24.2.29.(목)
○ 지급대상 명부작성 및 인원 배정 (본부 → 안전조사과)	:	'24.3.4.(월)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포함)	:	'24.3.14.(목)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안전조사과→ 본부)	:	'24.3.14.(목)
○ 예산재배정 요구 (안전조사과→ 본부) - 전문경력관은 본부에서 일괄 예산배정 및 지급예정	:	'24.3.15.(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인사과)	:	'24.3.15.(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안전조사과)	:	'24.3.22.(금)
○ 지급조서 제출 (안전조사과)	:	'24.3.22.(금)
○ 성과상여금 지급	:	'24.3.29.(금)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안) 1부. 끝.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3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별표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20점) = 부서평가(10점) + 개인평가(1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10~9	8~7	6~5	4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10~9	8~7	6~5	4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이내)

구 분	평 가 기 준	비 고
가점	1.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2.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이내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이내
	4.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점	1.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점
	2.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자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창의점수 부여기준

창의점수(만점 20점) =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로서 지급단위별 자체 실정에 맞게 배점 범위 내에서 부여

3.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비 고
①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조정점수 만점 부여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②「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S등급 부여 (별도 정원)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실․국
③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S등급 제외
④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B등급 우선 배치
⑤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B등급
⑥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불해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성과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 지급	B등급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⑦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A> 등급 이하 부여 가능	A등급 이하 부여가능	(보수지침 p.448)
⑧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휴가, 휴직 등)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하되, B등급에서 제외
⑨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⑩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⑥는 제외)

4. 동점자 처리기준

① 현 부서(4급 단위) 장기근무자 → ② ’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5.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20점)	창의 점수 (2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4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4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4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