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3239
결재일자	2024.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개인형이동장치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박은영B		양규석	정여원	윤보영	03/04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65번, 이명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이명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665

1. 개인형 이동장치(PM)

1-1.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1-2. 결과보고서 일체

1-3. 향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1. 개인형 이동장치(PM) 추진계획 및 진행사항

※ 붙임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개선 대책(’23.2.20) 1부.

1-2. 개인형 이동장치 결과보고서 일체

※ 개인형 이동장치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없으며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정차 PM 견인제도 운영(’21.7월~)

- 견인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 내 불법 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 견인주체 : 25개 자치구별 협약된 23개 견인대행업체

- 견인시간 : 평일 07시~20시 ※ 20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 익일 처리

- 견인비용 : 견인료 40,000원, 보관료 30분당 700원(보관료 최대 50만원)

- 신고방법 : 모바일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를 통해 신고

- 견인현황 : ‘21년 21,173건 , ’22년 63,328건, ‘23년 62,179건

○ PM 주차구역 조성(’21.7월~)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5조

- 설치현황 : 280개(市 190개, 區 90개)

구분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 동구
계	280	17	4	5	7	1	14	1	4	9	4	40	2	1	19	4	31	3	12	4	6	49	10	28	5
서울시	190	17	4	5	1	1	14	0	4	9	4	4	2	1	10	4	21	3	5	4	6	49	10	7	5
자치구	90	-	-	-	6	-	-	1	-	-	-	36	-	-	9	-	10	-	7	-	-	-	-	21	-

※ ’24년 1월 말 기준, 영등포구 미설치

○ 안전수칙 준수 여부 단속 및 캠페인 시행

- 단속 및 범칙금 부과 : 총 40,750건 단속(서울시 내 31개 경찰서)

기간	총계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 불이행	승차정원 초과	무면허 운전	자전거등 음주운전
’23.1.1.~12.31.	40,750	35,385(86.8%)	175(0.5%)	321(0.8%)	3,474(8.5%)	1,395(3.4%)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단속 및 캠페인 시행: 21회, 58건 단속(‘23.3.~10.)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개선 요청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건의(→국토교통부 ’23. 1.)

-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PM 전용면허 신설 및 주행속도 하향)(→경찰청 ’23. 10.)

1-3. ’24년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즉시견인구역 확대로 보행약자 보호 강화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추가

- 시민들이 즉시견인구역 내에 반납이 불가하도록 대여업체 앱에 표출 유도

※ 즉시견인구역 : ①보․차도 구분 차도·자전거도로, ②지하철역입구 5m 이내, ③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④횡단보도 3m 이내, ⑤점자블록·교통약자 E/V 진입로, ⑥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개인형 이동장치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여업체 사회적 책임 촉구

- 면허인증제, 최고속도 하향(15km/h), 주차구역 조성, 불공정 약관 개정 등

- 재난․풍수해․폭설 등 사고예방 차원의 업계 자율적 수거 조치 독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단속 시행

- 시민․학생 대상 안전 이용 수칙, 주정차 예절 등 안전교육 실시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홍보영상 상영, 포스터 게첨 및 위법운행 경찰 합동 단속

붙임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개선 대책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양규석
	☎02-2133-2764	주무관	박은영B
	작 성 일 : 2024.02.29.